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개정법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이 7. 1 이라면,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은 종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2000. 4. 1 입사자라면 2004. 4. 1~2004. 3. 31까지 만근했을 때 2004. 4. 1 ~ 2005. 3. 31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13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청구권은 법시행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귀하는 종전대로 2005. 3. 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05. 3.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경우, 2004. 4. 1 ~ 2005. 3. 31까지 만근하였다면 2005. 4. 1 ~2006. 3. 31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7일 (이 때는 연차발생일이 2005. 4. 1이 되므로 개정법이 적용되어 기본 연차 15개 + 2년 근속마다 가산되는 2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측에서 말하는 1년이상 근무자에게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1월 개근시 월 1일의 휴가가 발생하나, 단 1년 근속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에서 처음 1년간 사용한 연차일수만큼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잘못해석한 것으로, 귀하는 이미 1년 이상 재직한 상황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수정)
2000. 4. 1 ~ 2001. 3. 31
2001. 4. 1 ~ 2002. 3. 31 (근속1년 10일)
2002. 4. 1 ~ 2003. 3. 31 (근속2년 11일)
2003. 4. 1 ~ 2004. 3. 31 (근속3년 12일)
2004. 4. 1 ~ 2005. 3. 31 (근속4년 13일)
2005. 4. 1 ~ 2006. 3. 31 (근속5년 17일)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2004년 7월1일부로 주5일 근무를 실시하면서 월차를 폐지하였습니다.(월차수당 폐지)
>반면에 근기법상 보장되는 15일의 연차를 2004년7월 ~ 2005년3월(당사기준 4월1일) 까지는
>1년 이상의 근무자에게도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 하고있습니다.
>단, 현재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05년에 발생 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생각에는 부당한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
>- 참고로 저는 2000년 입사자 입니다. 제가 올해 청구할 수 있는 연차는 몇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명확한 공고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 주5일 근무에 따른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는지요? 적용시점은 언제 부터인지?
>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름 04년에는 발생이 안되는게 맞습니까?
>
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개정법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이 7. 1 이라면,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은 종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2000. 4. 1 입사자라면 2004. 4. 1~2004. 3. 31까지 만근했을 때 2004. 4. 1 ~ 2005. 3. 31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13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청구권은 법시행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귀하는 종전대로 2005. 3. 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05. 3.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경우, 2004. 4. 1 ~ 2005. 3. 31까지 만근하였다면 2005. 4. 1 ~2006. 3. 31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7일 (이 때는 연차발생일이 2005. 4. 1이 되므로 개정법이 적용되어 기본 연차 15개 + 2년 근속마다 가산되는 2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측에서 말하는 1년이상 근무자에게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1월 개근시 월 1일의 휴가가 발생하나, 단 1년 근속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에서 처음 1년간 사용한 연차일수만큼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잘못해석한 것으로, 귀하는 이미 1년 이상 재직한 상황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수정)
2000. 4. 1 ~ 2001. 3. 31
2001. 4. 1 ~ 2002. 3. 31 (근속1년 10일)
2002. 4. 1 ~ 2003. 3. 31 (근속2년 11일)
2003. 4. 1 ~ 2004. 3. 31 (근속3년 12일)
2004. 4. 1 ~ 2005. 3. 31 (근속4년 13일)
2005. 4. 1 ~ 2006. 3. 31 (근속5년 17일)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2004년 7월1일부로 주5일 근무를 실시하면서 월차를 폐지하였습니다.(월차수당 폐지)
>반면에 근기법상 보장되는 15일의 연차를 2004년7월 ~ 2005년3월(당사기준 4월1일) 까지는
>1년 이상의 근무자에게도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 하고있습니다.
>단, 현재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05년에 발생 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생각에는 부당한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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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저는 2000년 입사자 입니다. 제가 올해 청구할 수 있는 연차는 몇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명확한 공고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 주5일 근무에 따른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는지요? 적용시점은 언제 부터인지?
>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름 04년에는 발생이 안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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