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수준보다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열의로 입사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회사측을 보고 많이 실망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밤낮없이 일을 하고, 그러고도 저임금으로 생활을 받으셨으니 귀하의 질문만으로도 회사 분위기가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2. 다만, "경력을 인정해서 급여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귀하께서 회사측이 제시하는 임금수준에 동의하여 입사했다면 그것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수준이 아닌 이상, 급여수준과 곤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므로 귀하의 날샘작업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5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알바생들을 귀하가 고용하신 것인지, 회사가 고용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나, 회사가 고용한 것이라면 그 임금은 회사측이 지불했어야 마땅한데 알바생의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팀장급이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만약 팀장급이 자진하여 임금을 반납하고 그 금원으로 알바비를 지불하로독 회사측에 요구하였다면 임금반납은 팀장급의 자유의사로 유효하게 인정되어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만으로 보다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생각에 이렇게 상담실 문을 두드립니다..
>부디 어떤 내용이든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
>저는 지난 4월달에 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경력 6년이며 기획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취업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조건이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며 첫달에 60만원 두번째 달에 70만원
>그리고 마지막 달에 8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조건이지만 회사의 규모나 상태를 보았을때 마음에 들어서
>조금 안좋은 조건이라도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때부터 저의 불운이 시작 되었습니다.
>일단 저를 뽐은 사람은 전무라는 사람인데 이 전무는 이 회사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단지 사무실 한쪽을 빌려서 쓰는 직책만 전무인
>사람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3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 준다고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에 3개월을 저임금을 받고 회사를 다니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하루가 멀다하고 밤을 꼬박 세우면서 작업을 하고 많지도 않은 월급은
>한번에 나오는것이 아니고 나뉘어서 나오고 그리고 식사비조로 몇푼씩
>주는것이 고작이였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부터 6월달까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없이 거의
>매일 회사에서 일을 하였고 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밤샘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서 6월 말이 되면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하면서 저희를 계속
>부러 먹었습니다..실제로 아이템 되로만 된다면 좋은 사업이였습니다.
>그러나 6월 말일에 가서 이 아이템은 그렇게 생각만큼 좋은 아이템이
>아니였습니다..한마디로 우리를 속인것이지요..
>
>그리고 제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00 만원이라는 계약금을 받고도 저희팀은 60만원으로 식사
>값 면목으로 받았고 월급도 7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소개를 해 주어서 따온것입니다...
>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 팀원은 거의 한달동안 집에도 못가고 고생고생하고
>프로제트를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몸부림은 단지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중도금이 나와야
>저희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힘이 들어도 무식하게 휴일도
>없이 불편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전무라는 사람은 술먹고 와서 꼬장이나 부리고 괜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불러서 술주정이나 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더이상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팀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바비도 제 돈을 빌려서 주고 지금도 아직 알바비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전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일부러 전무라는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중간에 그만 두었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일단 저희를 보고 일을 열심히 해준 알바생들에게 알바비라도 받기위해서 우리
>팀장급은 월급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알바비용 일부만 받아서 조금씩 나누어 주고 아직도 절반 이상을
>몇달이 지났는데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총책임자로써 팀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해서 저는 저의 없는돈에
>저의 개인돈으로 식사등 여러가지 부대비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
>옛날부터 전무라는 사람은 힘들면 알바생을 쓰라고 입버릇같이 말을 했지만
>막상 알바생을 쓰니까 왜이리 비싸게 알바비를 책정을 했냐......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일부 저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지금은 우리가 중간에 프로젝트를 그만 두어서 다시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월급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뽐은 오너의 모습입니다..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떠 넘기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입으로는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태입니다.)
>
>저희 팀장급은 진짜로 열심히 고생을 해서 너무나 억울한 생각에 80만원이라는
>금액이라고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
>혹시 경력자의 최저 임금책정 되어 있는것이 있는지요..???
>
>
>그리고 지난 시간동안에 받지 못했던 부분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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