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5874 2004.10.20 16:01
안녕하세요.
많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주시는 상담소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에 곳곳에서 불법 파견근로자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처 주세요.

1. 전기실에 10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이중 6명은 정규직이고 4명은 용역회사로 부터 용역직원이 함께 정규직과 한조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2. 수위실에 총14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이중 11명은 정규직이고 3명은 용역회사로 부터 용역직원이 함께 정규직과 한조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용역회사는 파견근로업체로 허가를 받지 않은 용역회사입니다.

문1) 위사항이 불법 파견로자인지 아니면 용역회사 직원이 일을 하더라도 정당한지?

문2) 불법 파견근로라 하면 어디에 고발하여야 하는지? 고발한다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

문3) 불법 파견근로자라면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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