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형태(월급제,연봉제,일당제)와 관계없이 상시고용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조항(근로기준법 제34조)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5인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청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거절할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오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투쟁해서 하루라도 빨리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퇴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한 기간이..2001년 3월26일부터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있어요.
>아직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린건 아닌데..궁금한게 있어서요.
>
>처음에 입사할때 구두로 원장님께서 연봉제고.초봉은 월 70이며.1년에 한번씩 10만원씩 올려주기로
>하고 입사를 했는데요..2년째까지는 10만원씩 올려받아서 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기가 않좋아지면서 3년째 올려주시는건 안내던 연금을 내주신다는 이유로 그대로.
>제가 연금을 4만얼마씩 내거든요.(원래는 8만얼만데 고용주랑 반반씩 내잖아요.)그래서 지금 3년째
>일하는데 받는 월급이 고작 91만 몇천원씩 받아요.근데 그만두려고 하는 계기가요..
>사모님이 월급을 매달 통장에 넣어주시는데..직접들은것도 아니구요.이제 월급을 올려주지 않을거라고
>하셨다는군요.보너스라고 해봤자..1년에 세번.여름휴가,신정,구정때 10만원씩 나오는게 고작인데..
>이런게 연봉제라고 할수 있는건가요?연봉제라함은 1년에 예를들면 1400이런식 아녜요?
>그런것도 아니구 말만 연봉제구..그냥 다달이 월급만 주는데..이제보니 퇴직금을 안주려고 그런거 같아요.
>좋게좋게 얘기해서 4년이나 다닌 정도있고 좋게 해결됐음하는데..받을수 없는건가요?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형태(월급제,연봉제,일당제)와 관계없이 상시고용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조항(근로기준법 제34조)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5인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청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거절할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오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투쟁해서 하루라도 빨리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퇴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한 기간이..2001년 3월26일부터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있어요.
>아직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린건 아닌데..궁금한게 있어서요.
>
>처음에 입사할때 구두로 원장님께서 연봉제고.초봉은 월 70이며.1년에 한번씩 10만원씩 올려주기로
>하고 입사를 했는데요..2년째까지는 10만원씩 올려받아서 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기가 않좋아지면서 3년째 올려주시는건 안내던 연금을 내주신다는 이유로 그대로.
>제가 연금을 4만얼마씩 내거든요.(원래는 8만얼만데 고용주랑 반반씩 내잖아요.)그래서 지금 3년째
>일하는데 받는 월급이 고작 91만 몇천원씩 받아요.근데 그만두려고 하는 계기가요..
>사모님이 월급을 매달 통장에 넣어주시는데..직접들은것도 아니구요.이제 월급을 올려주지 않을거라고
>하셨다는군요.보너스라고 해봤자..1년에 세번.여름휴가,신정,구정때 10만원씩 나오는게 고작인데..
>이런게 연봉제라고 할수 있는건가요?연봉제라함은 1년에 예를들면 1400이런식 아녜요?
>그런것도 아니구 말만 연봉제구..그냥 다달이 월급만 주는데..이제보니 퇴직금을 안주려고 그런거 같아요.
>좋게좋게 얘기해서 4년이나 다닌 정도있고 좋게 해결됐음하는데..받을수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