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hjlove 2004.10.27 10:54
취업규칙은 노동부의 신고여부에 상관없이 효력은 있으며,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1. 노무사님의 성향(?)에 따라 취업규칙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해석이 틀립니다.
    취업규칙이 사내에 비치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의해 노무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신고시 과태료가 있나요?

2. 과태료가 있다면,
    창업후 5년이 지난 싯점에서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자진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없나요?
    자진신고를 하였는데도 과태료를 낸다면 굳이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3. 국내 기업체의 취업규칙 신고율은 어느정도인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45850 의 추가 질문 2004.11.03 460
주5일근무로 인한 문의사항 2004.11.02 406
☞주5일근무로 인한 문의사항 2004.11.03 395
그러면 직업병으로 판정 받기 전에 합의 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 2004.11.02 417
☞그러면 직업병으로 판정 받기 전에 합의 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2004.11.02 654
노동조합해산 2004.11.02 404
☞노동조합해산(노동조합 분할의 절차) 2004.11.02 785
회사측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했는데요. 2004.11.02 797
☞회사측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했는데요. 2004.11.02 1376
임금채불시 퇴직한후 대표자의 사망으로 받을수 없게 된경우 2004.11.02 794
☞임금채불시 퇴직한후 대표자의 사망으로 받을수 없게 된경우 2004.11.02 1226
정년퇴직후 촉탁계약시의 연차수당 2004.11.02 777
☞정년퇴직후 촉탁계약시의 연차수당 2004.11.02 3369
감시단속 승인 인가를 받았을때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2004.11.02 823
☞감시단속 승인 인가를 받았을때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2004.11.02 718
백지사표의 효력 2004.11.02 793
☞백지사표의 효력(입사시 노조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2004.11.02 1318
실업급여 2004.11.01 525
☞실업급여(결혼을 위해 먼거리로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 2004.11.02 3594
회사의 의도적 임금체불행위.. 2004.11.01 885
Board Pagination Prev 1 ... 3567 3568 3569 3570 3571 3572 3573 3574 3575 357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