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0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적용입니다. 그리고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1년미만의 잔여개월수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계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10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퇴직금과 함께 10개월분의 퇴직금역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곳 <온라인상담실> 오른쪽배너인 '당신만을 위한 퇴직금계산' 코너에 퇴직금 계산을 의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2. 성희롱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희롱,성차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주관적판단과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위원회 등에서 성희롱 등으로 구제명령을 받거나  사업주에 대한 조사는 물론  같이 근무했던 자들의 진술확인등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진술의 경우, 서면진술서만으로도 충분한 경우에는 서면진술로 족하지만, 필요에 따라 구두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자도 직접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된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따돌림 등)"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10개월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1년거만 계산하나요?..
>저는 1년 10개월 다 계산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ㅜ.ㅡ...흑...
>글고 저번 답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청하러 가려구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성희롱으로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성희롱은 아시겠지만 다들 쉬쉬하기 때문에 그전 동료들은 걍 포기 한다더라구요
>생각같아서는 정신적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싶지만 일이 너무 커질거 같아..ㅠ.ㅜ..참을려구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악덕업주를 뿌리뽑기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꼭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받을 생각입니다.
>성희롱에 대한 증인은 있는데 고용보험 공단에 같이 가야하는지...서면동의 그런걸로 대체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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