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8 23: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왜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전국의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행정자치부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합니다. 하지만 적용대상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시는 길만이 귀하가 질문하실 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조합은 반드시 전체직원이 결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있는 두세분이 모여서 먼저 노동조합을 만들고, 전국노동조합연맹에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나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6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참고적으로 2005년도 환경미회원의 임금결정에 관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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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직 월급제 쟁취투쟁 승리
주40시간■주5일제 대비한 획기적 제도개선 평가

지난 해 11월부터 지루하게 끌어오던 환경미화직 처우개선활동이 5개월만에 커다란 결실을 거두며 마무리됐다. 특히 월급제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환경미화직 처우개선 투쟁의 목표대로 월급제를 쟁취했으며 특히 군복무기간의 근속년수 가산은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개선 내역을 살펴보면 10년차 근속자의 월평균임금은 2,46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난 해 대비 3.36% 인상효과를 거두게 된 것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급은 월 정액 694,800원이며 ■근속가산금은 23,100원을 근속년수에 가산시키도록 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12,400원을 월 30일 기준으로 병가, 결근, 휴가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하고 지급토록 하되 유급휴일은 수당지급에 포함되도록 확실히 정리했고, 월 8만원의 정액급식비를 1만원 인상하여 9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특히 군경력의 근속년수 가산문제는 공무원 채용 시 군복무경력 가산방식을 준용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에 한하여 3년을 상한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한 행자부의 기준은 시행이 늦어졌지만 금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7월 주5일.주40시간제 시행을 대비하여 토요휴무일을 유급으로 정리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노련은 지난 해 11월부터 실무교섭을 전개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지급되던 시간외수당을 정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장하면서 행자부와의 조율에서 엄청난 이견차이로 난항을 거듭하며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노총 11월 21일 총력투쟁 노동자대회에서의 환경미화직 월급제 쟁취! 대정부투쟁 선포와 백헌기 노련위원장의 행자부 장.차관 등 고위관계자 면담협의에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연초 타결 가까이 진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을 명분으로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시간외수당을 정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임금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현장의 반대입장으로 표출되면서 교섭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면서 3월까지 끌어오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내용과 연합노련의 대응지침 내용을 자료파일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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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아래를 참조하면원본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efktu.or.kr/~fkuwu/datamenu/DataView.html?MID=3&SID=11&DID=3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고 하신다는 말을 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 ??읍사무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   ??이라고 합니다
>2001년 8월10일에 입사하여 현재 청소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미화원의 근무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일년에 쉬는 날을 단 5일 입니다
>추석날 하루 설날 하루 여름 휴가 3일...
>물론 경조사는 허락을 득한후에 빠질수도 있지만요.
>노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하고(물론 만들수도 있지만요)
>휴일 근무 수당은 이틀치를 받고 있거든요
>전 솔직히 반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휴일날 한번 사무실에 들려 보지만 다른 분들은
>휴일날 쉬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얼마전에 미화원이 휴일이 어디있고 휴가가 어디있냐는 말을 듣고 근로기준법도 찾아보고 여기 저기 둘러 보고 있는데 마땅한 답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체적으로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저희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는것 같아요
>저희 미화원들은 휴일날 근무않고 돈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만 두라고 하더라구요
>답변 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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