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법상 기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그 자체는 인정되지만, 고용승계이후 일정기간동안의 고용 또는 근로조건의 존속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승계이후 일부의 시설가동정지는 또다른 구조조정을 동반할 것이 뻔하지만, 현재의 법률구조상으로는 고용승계 그 자체의 보장만을 최저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상당기간후에 예상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법적인 보장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만큼, 차후의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조합원을 엮어 모으고, 힘과 지혜를 모아 노동조합의 단결력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의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여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도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건투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노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
>저는 A 라는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
>
>A 라는 회사는 원래가 B라는 국내 반도체 생산 업체에서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건설한 열병합 발전소 로써
>
>1995년 준공되어 B 회사의 반도체 생산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5년 부터 국내 반도체 경
>
>기가 하락 국면으로 이르렀고 결국 97년말 IMF와 함께 B회사는 최악의 경영악화로 인해 A라는 외국계 기업
>
>에게열병합 발전소를 헐값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부문을 제외한 기타 유틸리티 부분을 분사 시킴 )
>
>
>이렇게 되어 1999년 부터 현재 까지 열병합 발전소는 A라는 외국회사가 B라는 회사에 전력을 공급하며 회사
>
>를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기료는 한국전력 전기료 보다 엄청나게 비싼 값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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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라는 국내 기업은 한국전력 보다 엄청나게 비싼 값의 전기료를 지불하면서도 20년간 A라는 회사에서 전력
>
>을 수급받기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A라는 외국계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력을 수급
>
>받을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
>
>최근 세계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에게 유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전기값을 더 올려
>
>주게 되면서 발전소를 다시 사 들여야 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발전소를 다시 사들이게 되면 외국계회사에게 20년동안의 전력수급계약 파기 에 대한 페널티를
>
>물어주여야 하지만 페널티를 물어 주더라도 오히려 연료값 상승으로 인한 손실보다는 더 낳다는 계산이 나오
>
>게 되어 지난 3월 23일 양사는 양해각서를 체결 하게 되었습니다.
>
>
>물론 외국계 회사는 손안데고 코를 푼격이고, 국내 기업도 앞으로 남은 계약 기간동안의 손실 보다는 현 시점
>
>에서 발전소를 재매입 하는 것이 손실을 줄인다는 양측의 의견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
>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었습니다. 발전소를 재매각 하면서 외국기업은 현재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합의 하였으
>
>나, 매각 조건이 발전소 절반의 설비를 정지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폐쇄라고 볼수 있습니다 )
>
>이렇게 된다면 매각협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A 라는 회사는 앞으로 약 15년간의 이익금을 챙겨서 떠나 버리고
>
>국내기업은 더 이상 전력생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남은건 손실을 떠안은 국내기업 이고 또 무엇보다 절실한
>
>것은 남아있는( 팔려가는 ) 발전소 직원들 입니다.
>
>
>물론 고용승계를 한다고는 하나, 설비가 운영되지 않는 곳에 현재 인원을 모두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고
>
>지금까지 10여년을 발전소 운영업무에만 종사해온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사업부문으로 속된말로
>
>개팔려 가듯이 가야하는 입장입니다.
>
>정말 억울하고 분통터져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나 속수무책 입니다.
>
>양해각서가 체결되기 전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체결된 다음날 전직원을 모아놓고 체결내용을 전달해주고...
>
>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법상 기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그 자체는 인정되지만, 고용승계이후 일정기간동안의 고용 또는 근로조건의 존속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승계이후 일부의 시설가동정지는 또다른 구조조정을 동반할 것이 뻔하지만, 현재의 법률구조상으로는 고용승계 그 자체의 보장만을 최저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상당기간후에 예상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법적인 보장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만큼, 차후의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조합원을 엮어 모으고, 힘과 지혜를 모아 노동조합의 단결력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의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여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도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건투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노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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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 라는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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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라는 회사는 원래가 B라는 국내 반도체 생산 업체에서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건설한 열병합 발전소 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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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준공되어 B 회사의 반도체 생산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5년 부터 국내 반도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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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하락 국면으로 이르렀고 결국 97년말 IMF와 함께 B회사는 최악의 경영악화로 인해 A라는 외국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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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열병합 발전소를 헐값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부문을 제외한 기타 유틸리티 부분을 분사 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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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 1999년 부터 현재 까지 열병합 발전소는 A라는 외국회사가 B라는 회사에 전력을 공급하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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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기료는 한국전력 전기료 보다 엄청나게 비싼 값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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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라는 국내 기업은 한국전력 보다 엄청나게 비싼 값의 전기료를 지불하면서도 20년간 A라는 회사에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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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급받기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A라는 외국계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력을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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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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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에게 유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전기값을 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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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게 되면서 발전소를 다시 사 들여야 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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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를 다시 사들이게 되면 외국계회사에게 20년동안의 전력수급계약 파기 에 대한 페널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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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주여야 하지만 페널티를 물어 주더라도 오히려 연료값 상승으로 인한 손실보다는 더 낳다는 계산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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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지난 3월 23일 양사는 양해각서를 체결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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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외국계 회사는 손안데고 코를 푼격이고, 국내 기업도 앞으로 남은 계약 기간동안의 손실 보다는 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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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전소를 재매입 하는 것이 손실을 줄인다는 양측의 의견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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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발생되었습니다. 발전소를 재매각 하면서 외국기업은 현재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합의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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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각 조건이 발전소 절반의 설비를 정지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폐쇄라고 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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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매각협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A 라는 회사는 앞으로 약 15년간의 이익금을 챙겨서 떠나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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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은 더 이상 전력생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남은건 손실을 떠안은 국내기업 이고 또 무엇보다 절실한
>
>것은 남아있는( 팔려가는 ) 발전소 직원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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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용승계를 한다고는 하나, 설비가 운영되지 않는 곳에 현재 인원을 모두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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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0여년을 발전소 운영업무에만 종사해온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사업부문으로 속된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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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팔려 가듯이 가야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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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고 분통터져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나 속수무책 입니다.
>
>양해각서가 체결되기 전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체결된 다음날 전직원을 모아놓고 체결내용을 전달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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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