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1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의 노조탄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귀하와 노조에서 처한 현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논점으로 잡고 있는 '계약직 팀장 임명'이 인사권의 남용이 아닌지는 회사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정도는 될 수 있을지라도 그 자체만을 부각하여 개별대응하는 것은 실효가 없다 판단합니다.
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계약직 팀장 임명'문제 하나만을 부각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의 전반적인 부당노동행위라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상급단체와의 심도깊은 상담을 통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구제신청이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 자회사에 다니는 샐러리맨입니다.
>워낙 이런쪽으로는 문외하여 어디서 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우선 저의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강력한 인사권의 행사로 노조위원장 및 간부 5명등 해고 및
>무기한 정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발단은 회사측에서 고용한
>계약직 팀장의 위원장 폭행사태라는 우발적인 사태에 집단적으로
>업무를 거부하고 항의를 하였던일이 빌미가 되어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으로 거의 전 노조원들이 경징계및 중징계를 받고 노조는
>와해 직전입니다.
>회사에서는 단순히 저희가 불법파업을 하였다는것만 이야기 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막에는 그 전부터
>투쟁해온 낙하산인사및 비정규직의 고용보장등을 갖고 치열하게
>다투어왔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정규직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시간제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도 또한 위임직 책임자
>라며 추진역(현재는 부장급으로 노조원들의 직위가 승진하여 직급이올라갈때마다
>승진기준도 없이 노조원들 이상의 직급으로 올라감 - 당시 추진역은 정규직
>대리보다 직급이 낮았음)을 채용하였습니다. 채권추심회사의 구조상 연륜이 있고
>모은행과의 대화창구에 활용키위한다는 명분아래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주식회사라고는 하지만.. 은행자회사라고
>하지만 개인회사보다도 더 사장의 인사권은 포괄적이며 절대적이였습니다.
>어째든 시간이지나고 직원들도 차장도 승진하고 과장 및 대리이상급의
>책임자가 늘어나고 노조 또한 동일노동을 하지만 비정규직(시간제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노조에 가입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노조에서 함께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들이 노조를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재계약거부로 해고를 단행
>하였습니다. 물론 회사는 열악해지는 시장상황등의 핑계등을 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회사사정과는 별개로 회사는 당신들의 충실한 꼭두각시역활을
>할수있는 자신들의 지인들의 낙하산인사를 인사권이라는 미명아래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고 이에 노조위원장은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중
>낙하산 인사로 들어온 책임자(팀장)이 추가 낙하산인사영입을 목적으로 총무부장과
>노조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낙하산인사에 반대하는 노조위원장을 구타하는 엄청난 사건
>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럿습니다. 이에 노조원들은 업무를 거부하고 사장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사장은 별스럽지 않은일로 치부하였고 그런태도에 노동조합은 더욱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물론 절차를 밝지 않은 파업아닌 파업이였고 그 항의도중
>지나친바도 없지는 않습니다. 1주일간 항의를 하였지만 사장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그러다 노조의 지나친항의에 꼬트리를 잡고는 위원장이하 3명을 형사고소하였고
>노조원들역시 무임금 무노동적용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해서는 회사는 무차별 해고를 단행하였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당인사발령및 해고 및 무기정직등의 무차별한 노조탄압을 본격적으로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파업에 대비한 계약직부장(팀장)등을 앞세운 업무인수인계등을 노골적으로
>파업에 대비하였고 1차 2차 3차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노동조합 와해및 탄압을
>공격적으로 단행하였습다. 이러한 집요한 노조탄압에 직원들은 흔들렸고 비정규직직원들은
>일괄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노조탈퇴 비정규직의 계약연장을 하며
>직원들의 노조탈퇴를 유도등 더욱더 노골적으로 노조탄압을 기도하였고,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회사는 일련의 과정은 무시한채 불법파업만이
>모든것인양 이야기하며 노동조합의 굴복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자의든 타의든 저희 노동조합에서 항의도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고통을 무한고통을 감수하고있습니다.
>음..사건의 발단과 과정등을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현재 저는 답답한 마음뿐
>어떻한 해법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인사권이라고
>하더라도 공평투명하지 않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지않나싶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사원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이 차장까지 진급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결권은 팀장과 부장부터 있습니다. 급여만 올라갔지 권한은 없다는 거죠.
>물론 직원의 대리 과장중에서 팀장직을 수행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건으로
>회사는 팀장자리에 있던 직원들을 인사발령통하여 끌어내렸습니다. 인사발령이라고는
>하지만 다분히 악의적인 직위해제절차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팀장 부장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위임직 추진역의 역활을 하던자들로 채워져서 계약직팀장 부장들이 정규직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고 지휘감독하며 인사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어찌보면 노조탄을을
>위한 완벽한 조직장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더욱궁금합니다. 어찌 노조원들은
>직원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시 정해진 근속연수등의 회사내규의 기준으로
>치열한 경쟁속에서 어렵게 승진을 하게되는데 아무리 인사권이라고하지만 추진역에서
>팀장으로 팀장에서 부장으로는 기준도 없이 초고속으로 승진을 시켜도 되는것인지.
>회사를 10년 20년을 다니고도 정체를 알수없는 팀장(대리도 아닌 과장도 아닌 차장도아닌)을
>직장 상사로 모시는것이 당연한것인지?
>다른 회사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것인지?
>사장은 이러한 정체불명의 팀장자리에는 인사권이기에 아무나 대려와서 승인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것인지?
>혹시 인사권남용이 아닌지?
>노조원이기에 낙하산인사들과의 승진에서 역차별로 보아도 되는것인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군에서도 장교와 하사관처럼 서로의 역활이나 라인이,
>상하관계가 분명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주객이 전도되어 직급이 불분명한 회사의
>하수인들이 이제는 모든전결권을 갖고 노동조합원(정규직)을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전 이또한 노조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노동탄압사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조원들을 회사의 하수인들의 하위직급으로 만들기 위하여 회사는 계획적으로
>그들을 우리가 커나갈때마다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그들을 우리를 통제할수 있는
>위치로 없으면 만들어가면서 까지도 올려놓았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회사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생활의 근거지이자 제 목숨과도
>같은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난것 같습니다. 무소불위의 인사권아래 저희 노조
>원들은 차츰차츰 쓰러져 가겠지요.
>죄송합니다. 제 글이 두서없이 장황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인사권남용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이야기라도 가감업이 해주시고 특히나 저희 회사내규에는
>"제 2 조 (직급의 구분) 직원은 책임자급과 사원급으로 구분하며, 책임자급은 1급(부장급),
> 2급(차장급), 3급(과장급), 4급(대리급), 사원급은 5급(계장급)과 6급(사원)으로 구분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직급 규정에도 없는 낙하산책임자인 추진역이나 계약직팀장의
>고용이나 전결권부여에 문제는없는지? 있다면 행정소송(노조탄압 및 인사권남용)이
>가능한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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