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사무지원 직원을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활용하고있습니다.
계약형태는 프리랜서이나, 업무진행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판단기준에 부합되는데요..
1.이런경우 내부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서 작성하고 급여에 대한 과세도 개인사업자 과세율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실제 업무행태가 근로자로 사료되면 프리랜서 계약으로인해 퇴직금/사회보험등을 적용치 않는것이 위법이 되는죠?
2.또한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주되, 사회보험만 적용제외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 되는지요?
조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는 사무지원 직원을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활용하고있습니다.
계약형태는 프리랜서이나, 업무진행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판단기준에 부합되는데요..
1.이런경우 내부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서 작성하고 급여에 대한 과세도 개인사업자 과세율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실제 업무행태가 근로자로 사료되면 프리랜서 계약으로인해 퇴직금/사회보험등을 적용치 않는것이 위법이 되는죠?
2.또한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주되, 사회보험만 적용제외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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