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주고 안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속하여 회사측에 자체적으로 독촉을 하거나 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독촉, 진정서 제출, 민사소송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워 별도의 임금체불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2. 회사는 노동자의 재직중 야기한 손해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발생한 손해금을 노동자의 월급여,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손해금과 월급여, 퇴직금을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3.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재직중 발생한 일부의 회사측 손해금은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손해금 정도이며, 그것에 대해 귀하께서 배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설령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금의 수준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공평한 손해금액만을 배상해주시면 됩니다. (회사가 손해금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회사는 먼저 귀하에 대해 퇴직금을 전액지급하고, 귀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하는 경우 그 손해금을 차후 귀하가 회사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귀하에게 손해금청구를 하시라 하시고, 일단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는 미국 수출 에이젼트에서 1년 6개월가량 일하고 이번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경력에 비해 일이 힘들고. 예전에 위에 있던 사수가,뉴욕오피스로 가는 바람에..
>힘이 너무 힘들어서,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다가 퇴직하게되었습니다.
>8월22일.
>
>
>
>저 혼자 많은 일을 하다보니 약간의 실수도 있었는데.
>원래 3사람이 해야할일을.회사의 상황상 혼자 다 쳐내야하는일입니다.
>
>
>사장님은.. 너무 한꺼번에,,,일이많아져서...혼자 다쳐낼려니, 힘들었을거다..
>나중에 딴 회사 가면 꼭 성공할것이다.
>저는 디자인쪽이 훨씬 적성에 맞을거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아시는데 추천해주겠다고..그러면서 좋게나왔는데..
>
>문제는 퇴직금등 경리쪽 담당하는 이사님이..
>제가 일하면서 실수가 많앗다고 하면서..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
>
>제가 실수를 햇다고 해서.회사에 큰손해를 입히거나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냥., 쫌 큰 ISSUE 가 되었을뿐이지...
>어느 회사든 그러지않습니까??
>
>그런데 이 회사는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을 잘 안줍니다.
>그래서 매번 퇴직한 사람들이.
>전화오고그럽니다.
>
>저는 오히려 주5일 근무인데도 ...
>일이 많아서... 매주 토욜일 마다 혼자 나와서 일해줬고..
>스스로(이건은 모든 회사 직원들인 인정합니다.)
>
>그러나 제가 경력이 좀 부족한탓에 혼자 다 일을하는게 힘들었고,
>다른 회사처럼 업무가 각 전문파트에서 분리되어야하는데.
>다른 파트 사람들이 나가버리는 바람에(옷의 디테일을 보는 Q.C)
>제가 별 다른 노하우 없이 그냥 옷을 보다가 바이어에게 컨플레인을 들은.
>
>
>퇴직금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잘 안주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오히려 회사에서는 제가 실수가 많았다고
>어떻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느냐고 뻔뻔하다고 합니다.
>
>다른회사처럼 3명의 각 전문가가 해야할일을 .경력1년만 인정받고..작은 연봉으로
>다른회사 사람의 3배의 일을 한 제가 잘못입니까???
>퇴직금을 안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1. 퇴직금은 5인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주고 안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속하여 회사측에 자체적으로 독촉을 하거나 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독촉, 진정서 제출, 민사소송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워 별도의 임금체불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2. 회사는 노동자의 재직중 야기한 손해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발생한 손해금을 노동자의 월급여,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손해금과 월급여, 퇴직금을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3.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재직중 발생한 일부의 회사측 손해금은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손해금 정도이며, 그것에 대해 귀하께서 배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설령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금의 수준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공평한 손해금액만을 배상해주시면 됩니다. (회사가 손해금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회사는 먼저 귀하에 대해 퇴직금을 전액지급하고, 귀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하는 경우 그 손해금을 차후 귀하가 회사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귀하에게 손해금청구를 하시라 하시고, 일단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는 미국 수출 에이젼트에서 1년 6개월가량 일하고 이번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경력에 비해 일이 힘들고. 예전에 위에 있던 사수가,뉴욕오피스로 가는 바람에..
>힘이 너무 힘들어서,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다가 퇴직하게되었습니다.
>8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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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자 많은 일을 하다보니 약간의 실수도 있었는데.
>원래 3사람이 해야할일을.회사의 상황상 혼자 다 쳐내야하는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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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은.. 너무 한꺼번에,,,일이많아져서...혼자 다쳐낼려니, 힘들었을거다..
>나중에 딴 회사 가면 꼭 성공할것이다.
>저는 디자인쪽이 훨씬 적성에 맞을거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아시는데 추천해주겠다고..그러면서 좋게나왔는데..
>
>문제는 퇴직금등 경리쪽 담당하는 이사님이..
>제가 일하면서 실수가 많앗다고 하면서..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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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를 햇다고 해서.회사에 큰손해를 입히거나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냥., 쫌 큰 ISSUE 가 되었을뿐이지...
>어느 회사든 그러지않습니까??
>
>그런데 이 회사는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을 잘 안줍니다.
>그래서 매번 퇴직한 사람들이.
>전화오고그럽니다.
>
>저는 오히려 주5일 근무인데도 ...
>일이 많아서... 매주 토욜일 마다 혼자 나와서 일해줬고..
>스스로(이건은 모든 회사 직원들인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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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가 경력이 좀 부족한탓에 혼자 다 일을하는게 힘들었고,
>다른 회사처럼 업무가 각 전문파트에서 분리되어야하는데.
>다른 파트 사람들이 나가버리는 바람에(옷의 디테일을 보는 Q.C)
>제가 별 다른 노하우 없이 그냥 옷을 보다가 바이어에게 컨플레인을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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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잘 안주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오히려 회사에서는 제가 실수가 많았다고
>어떻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느냐고 뻔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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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처럼 3명의 각 전문가가 해야할일을 .경력1년만 인정받고..작은 연봉으로
>다른회사 사람의 3배의 일을 한 제가 잘못입니까???
>퇴직금을 안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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