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해고가 원인무효이므로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기간중으 임금상당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라, 말그대로 해고기간중 근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여 이를 임금체불사건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을 통해 1일 8시간근무를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8시간분 임금)과 휴일에 근무함에 따른 시간당 임금 100% 그리고 법정가산임금 50%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휴일이란, 최소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1주 평균 1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말하며, 기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4대국경일나 명절,각종 기념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2주마다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계약을 통해 2주마다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계약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정함에 따라 1주마다 1일의 주휴일부여가 강제됩니다.
3.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맡은바 업무의 성질,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1.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시급제 노동자입니다. 해고를 당했으나 부당해고라는 것이 밝
>
>혀져 (노동청에서) 복직을 시키라고 합니다. 해고가 된 후 1개월 가량 일을 하지 못하
>
>고 부당해고를 따지기 위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
>복직을 한다면 부당해고기간의 일못한 날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반드시 회사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주도록 되어있는지요?
>
>만일 그렇치 않다면 받을 수 있는방법과 절차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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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에 취업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임금과 근로시간란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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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근무
>
>1주만근한 경우(월~토) 유급주휴수당 으로
>
>1개월 만근한 경우 1일의 월차수당 (시간급*8)을 지급한다.
>
>휴일근로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1일 10시간 이상을 하고도 당일 일당으로만 (1일 일당 5만원)
>
>받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또 일요일 근무를 하고도 평일일당으로만 주는데
>
>우리 노동자가 계약서대로 다 받을 수는 없는지요? 회사에서 더 안줘도 상관없는지
>
>요?
>
>
>3.휴일이라 함은 기준이 어찌되는지요? (우리회사는 매월 2,4주 일요일 휴뮤)
>
>
>4.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2부작성해서 1부는 근로자를 주는 것이 아닌지요?
>
>안주고 마는데 1부를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절차와 방법은?
>
>회사가 노동자에게 계약서를 안줘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지요?
>
>계약서도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만 쓰고 서명하라고 했는데 위법이 아닌지요?
>
>회사가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만일 처벌대상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
>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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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해고가 원인무효이므로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기간중으 임금상당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라, 말그대로 해고기간중 근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여 이를 임금체불사건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을 통해 1일 8시간근무를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8시간분 임금)과 휴일에 근무함에 따른 시간당 임금 100% 그리고 법정가산임금 50%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휴일이란, 최소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1주 평균 1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말하며, 기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4대국경일나 명절,각종 기념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2주마다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계약을 통해 2주마다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계약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정함에 따라 1주마다 1일의 주휴일부여가 강제됩니다.
3.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맡은바 업무의 성질,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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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시급제 노동자입니다. 해고를 당했으나 부당해고라는 것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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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져 (노동청에서) 복직을 시키라고 합니다. 해고가 된 후 1개월 가량 일을 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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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당해고를 따지기 위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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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을 한다면 부당해고기간의 일못한 날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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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회사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주도록 되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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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렇치 않다면 받을 수 있는방법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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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에 취업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임금과 근로시간란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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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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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만근한 경우(월~토) 유급주휴수당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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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근한 경우 1일의 월차수당 (시간급*8)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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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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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1일 10시간 이상을 하고도 당일 일당으로만 (1일 일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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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또 일요일 근무를 하고도 평일일당으로만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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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자가 계약서대로 다 받을 수는 없는지요? 회사에서 더 안줘도 상관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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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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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휴일이라 함은 기준이 어찌되는지요? (우리회사는 매월 2,4주 일요일 휴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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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2부작성해서 1부는 근로자를 주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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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고 마는데 1부를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절차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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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자에게 계약서를 안줘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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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만 쓰고 서명하라고 했는데 위법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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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만일 처벌대상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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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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