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6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물어오셨습니다.

1. 우선 출산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출산휴가 신청에 관한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만, 회사내부적으로 업무인수인계등에 소요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를 받고자 한다고 말씀하시면 회사에서는 귀하에게 출산휴가확인서와 함께 출산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확인을 위한 서류들(산전후휴가등 개시일 기준하여 전후 3개월분의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규정 등)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자를 이를 받아들고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이상 확보되어야 하므로 출산전에는 45일이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6.22 출산예정이라면 5.8이후부터 출산휴가의 개시기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매30일마다 지급받는 방법도 있고 출산휴가종료후 90일분을 일괄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3.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달리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부여해야만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이를 개시하고자하는 날 30일이전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한다면 출산휴가60일이전에는 회살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역시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비록 거부의사를 밝히더라도 근로자가 제대로 신청만 하엿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매월마다 5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 신청방법은 출산휴가급여의 신청과 동일합니다만, 회사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확인서외에 급여에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나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다 꼼꼼히 참조하시기 바라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77년생으로
>2001년부터 직장 일을 시작하였고, 지금 회사엔 2004년 2월 25일 입사하였습니다.(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임신 26주입니다. 예정일은 6월 22일이구요.
>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8인이 근무하는 작은회사입니다. 4대보험은 다 되어있구요
>일은 4월까지만(32주) 하려고 하는데.. (꽤 먼거리라 몸이 무거워지면서 힘들어서요..)
>그럼 출산휴가 신청을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5월초에 신청해도 되는지..)
>신청하면 얼마만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출산휴가 90일동안 총 3번 13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 급여는 140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135만원을 매달 3번 고용보험에서 다 주는건가요?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출산휴가 신청시.. 제가 할 일은 뭔지요..증빙서류는 뭐가 있나요?
>그냥 출산휴가신청서만 써서 고용보험센타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어떤 처리을 해줘야 하는건지요.. (회사에서는 확인서만 써주면 되는건가요?)
>
>[육아휴직]
>또... 회사가 먼관계로.. 왕복 거의 3시간이 걸립니다.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낼 수도 있는데..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기간은 출산휴가빼고 10개월정도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다~ 쓸 수있는건가요?
>육아휴직기간 10개월을 신청한다면 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도 모두 고용보험센타에서 주는거구요?
>전 육아휴직신청서를 쓰고 고용보험센타에 제출만 하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해줄일은 무엇인지..
>혹시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에서 저의 4대보험료를 다 내야하는지..
>육아휴직신청시점은 언제인지..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신청해야하는지... 출산휴가끝나기 며칠전에 신청해야 바로 급
>
>여을 받을 수 있는지..
>아참.. 신청서 제출시 첨부해야하는 증빙서류는 뭐가 있나요?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포기해야하나요? ㅜㅡ
>
>너무 궁금한게 많죠?
>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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