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저히 짧은 근로자의 의미는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며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9조) 귀하가 한주 10시간 근로를 한다면 월 43.5시간을 근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서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이란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근로조건 처우에 관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기간제 근로자로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수차례에 걸쳐서 계약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수차례 계약을 반복 갱신해오다가 아무런 사유없이 갑자기 계약만료를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전근, 파견등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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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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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문사에 신문 배포 용역 계약을 맺고 하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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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와 용역계약을 작성하였지만 직접 신문을 배포하는 배포원들의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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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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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일 통상 2시간 근로 1시간에 5,000원 받습니다. 주 5일만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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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연장근무도 합니다.연장근로에도 계약된 시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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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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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용자와 기준과 같은 근로자가 계약을 하는 할때 정확한 근로계약서 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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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배포원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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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근무시간이 2시간 월평균 42시간을 근무하는데 배포시간제근로계약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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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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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퇴직금은 발생하는지요 1년이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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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월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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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약서미작성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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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무지역 이동발령시 발령받은 곳으로 가지않으면 또한 퇴사조치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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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무런 이유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마다 계약) 3개월이 지났다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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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사용자가 아지않으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지요.(퇴사조치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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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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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를 위해 항상수고하시는 분에게 이런 싸이트를 개설하여 좋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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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