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30 0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업무량과다와 관련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토요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수당(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상받는 방법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맡은바 일의 양에 대해 보수(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기준으로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량과다로 인한 퇴직인 경우, 비록 그 형식이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1) 최초의 근로계약에서 1주 56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약정된 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1주평균 56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이어야 한다는 점이며 2) 이러한 사항은 근로자의 급여지급내역서나 출퇴근기록부 등을 통해 입증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회사측에서 이를 인정하는 별도의 확인서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고민사항을 상담해 주시느라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전 작년2월부터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사무보조로 입사했고, 제가 하는 일을 다른사람과 같이 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가 그리 큰 상태가 아니였고, 업무를 둘이 하다보니 그리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헌데, 5개월이 지났을까요..
>저와 같은 업무를 하던 사람이 영업직으로 옮기면서 둘이 하던 업무를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때까지만 해도 회사가 큰 상태가 아니였기 때문에 업무량이 평소보다 많아졌지만,
>일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해서 퇴근시간도 좀 늦어지긴 했지만 견딜만했습니다.
>
>헌데, 회사 직원들이 늘었고, 회사도 이사를 한데다 조금씩 커짐에 있어서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다른 회사 사람들도 이렇게 일하면서 사는구나.. 해서 견뎠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늘어나는 업무량에 스트레스를 받아 울기도 몇 번 울었구요.
>심지어 사장님 앞에서까지 울음이 나와 사장님께 일이 많아 버겁다고 하소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사장님게서 제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말하면서
>제 일이 같이 업무를 보던 영업사원이 된 사람에게 인계가 된 일이 몇가지 되면서
>어느정도는 정리가 되었으나 그래도 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
>그 후로도 다시 저에게 인수인계되는 일이 생겼고, 저는 다시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퇴근 시간은 말할것도 없이 7시는 기본이고, 8시9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
>정말 제가 무슨 일을 하길래 매일매일 일에 허덕이게 되었는지 생각도 할 겸
>제가 하는 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지수로 보니 24가지였고, 그 24가지가 짧게짧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
>반나절을 투자해야 할 만큼의 분량을 가진 일이라는것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
>큰 맘을 먹고, 사장님께 직원을 더 구해주실 생각이 없냐고 말씀드렸으나,
>제 일이 많지 않다면서 제 자리에 어떤 다른 사람이 와도 제 일은 한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 제 때에 퇴근 하는 사람이 어디있냐며 퇴근시간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말씀하십니다.
>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하지 않을 실수도 하게되고, 잘못도 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긴장을 하지 않아서 였을수도 있으나,
>사장님은 잘못을 한가지 할 때마다 한달간 토요일에 출근하라고 하십니다.
>
>
>
>업무량 과다로 퇴사를 하게된다면, 그렇게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출,퇴근시간의 변경이라던지,
>업무량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법적으로든 아니든 저의 업무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해서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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