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1)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말합니다. (노동부 예규 제476호 참조)
https://www.nodong.kr/402802
2. 여기서 1임금산정기간'이란, 일급제의 경우 1일, 주급제의 경우 1주, 월급제의 경우 1월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형태상 비록 매월마다 지급되는 형태일지라도 그 내용상으로는 산정대상기간이 연간단위의 근로를 대상으로 연간단위로 산정,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3. 따라서 연간단위 400%의 상여금을 매분기마다 지급하건, 매월마다 지급하건 관계없이 '상여금'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지만, 1) 이를 기본급에 전부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2)상여금 명목이 아닌 다른 특정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된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월기본급여가 80만원이고 연간상여금을 12분할한 금액이 월20만원인 경우
1)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기본급 80만원, 상여금 20만원을 각각 구별하는 경우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 '기본급 1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기본급 80만원, 업무수당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상여금 지급기준은 년간 기본급의 400%이며 지급시기는 분기말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
>1) 당사는 간부사원을 연봉제로 전환 할 계획인데, 월 연봉액에 상여금을 1/12로 분할하여 책정·지급 한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왜 그런지?
>
>2) 노동부 발간 질의회의집 책자에 보면, 기존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근로계약하면서 매월 지급하기로 한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1번 사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2번 사례와 무슨 차이인지)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1)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말합니다. (노동부 예규 제476호 참조)
https://www.nodong.kr/402802
2. 여기서 1임금산정기간'이란, 일급제의 경우 1일, 주급제의 경우 1주, 월급제의 경우 1월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형태상 비록 매월마다 지급되는 형태일지라도 그 내용상으로는 산정대상기간이 연간단위의 근로를 대상으로 연간단위로 산정,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3. 따라서 연간단위 400%의 상여금을 매분기마다 지급하건, 매월마다 지급하건 관계없이 '상여금'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지만, 1) 이를 기본급에 전부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2)상여금 명목이 아닌 다른 특정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된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월기본급여가 80만원이고 연간상여금을 12분할한 금액이 월20만원인 경우
1)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기본급 80만원, 상여금 20만원을 각각 구별하는 경우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 '기본급 1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기본급 80만원, 업무수당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상여금 지급기준은 년간 기본급의 400%이며 지급시기는 분기말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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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는 간부사원을 연봉제로 전환 할 계획인데, 월 연봉액에 상여금을 1/12로 분할하여 책정·지급 한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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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부 발간 질의회의집 책자에 보면, 기존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근로계약하면서 매월 지급하기로 한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1번 사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2번 사례와 무슨 차이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