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관련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는 90일(과거 개정전 60일)을 부여해야 하며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70일 초과분 무급'이 어떠한 취지로 정하였는지 알수가 없으나 60일까지 유급 61-90일 무급으로 정한 법 내용상 60일을 70일로 잘못 규정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 규정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저희회사 규정에 산전후휴가가
>    제25조(청원휴가)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                구분      대상           일수      비고
>                출산   여직원 출산전후   90일    70일 초과분 무급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70일 초과분 무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해석 1)  90일 모두 급여를 지급한다.
>  해석 2)  70일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20일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해석1은 70일초과분은 무급휴가로 보고 쉬지않으면 더이상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분 급여 지급과는 무관하다로 보고 있음
>
>해석2는 70일 초과분 20일을 무급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