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임금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귀하가 회사와 다투는 금품중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연월차수당,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법적인 보장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세공과금의 회사부담분'(=월급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않기로 구두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월급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부분)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핵심은 그러한 약속이 입증가능하냐 입니다.
회사측에서 귀하의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속한바 있다고 이를 인정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회사가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초반기에는 호의적차원에서 회사가 부담해준 것일 뿐 그러한 약속은 없었고, 후반기부터는 법에 따라 공제한 것임을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요건이 명시된 퇴직금과 최종 3년간의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연월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ㅠ.ㅠ 문의 드립니다.
>
>저는 1999년8월~2003년5월까지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해서
>
>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현 회사 사장의 재입사 요청이 저에게 왔습니다.
>
>그래서 2005년 4월에 재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업원 수 는 약 20명 입니다.
>
>임금부분에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
>내용인즉 종전 퇴사시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구두합의를 했었지만 수급결과
>
>수령총액20만원이 내렸습니다. 기본급을 내린것입니다.
>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결과, 그대신 세금부분을 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
>사장님과 직접 역시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세금부분 이라함은 각종공제액으로서, 갑근세,
>
>주민세,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사장이 대납을 해주는조건 이었습니다.
>
> 이 액수는 175,260원정도-2006년추산). 그뒤 저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를 하고있는지
>
>궁금해서 서무직원을 통해 확인하니 정상적으로 납부를 한다고 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
> 그러나 2006년 연봉제를 일방적으로(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없이)시행 하면서부터
>
> 기존의 합의부분을 무시하고 기존에 차량주유비(15만원/월)를 임금외에
>
>별도의 주유권으로 발행하다가 저의 임금속에 포함시켜 외형으로 임금 인상처럼 보이면서
>
> 약속했던 대납부분을 저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 했습니다.
>
>2006년 초기부터 저는 이에 대한 이의를 수차례 건의 하였으나 무시 당한채로
>
>지금(2008년 2월29일)까지 합산 26개월간 공제 당했습니다.
>
>지급요청을 했으나 상호의견의 거리가 멀어 정당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
>지난 2월 29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3월달이 다지나가도록 미결상태 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할 계획 입니다.
>
>2007년과 2008년도의 세금 인상분을 제외하더라도 26개월 합산 4,556,760원을
>
>체불당하고 있는것으로 호소하며 법률 상담을 드립니다.
>
>한가지 더, 23개월간은 급여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 받아왔고
>
>최종3개월은 연봉급여에서 퇴직금 항목을 빼고 퇴직금 지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그리고 연봉급여 실시부터 지금까지
>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지급도 없었습니다.
>
>그리고 2008년 1월분 부터는 연봉제에서 다시 월급제로 복귀했습니다.
>
>역시 근로계약서는 미체결, 아예 작성자체를 안했습니다.
>
>완전히 지맘대로식 입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범죄사실이 많은 상습범입니다.
>
>위법사실은 처벌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임금차액과 연차 월차 퇴직금전액등
>
>체불임금을 요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한국 노총의 강력한 도움을 바랍니다.
>
>저 같은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본게시판과 저의 메일로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임금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귀하가 회사와 다투는 금품중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연월차수당,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법적인 보장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세공과금의 회사부담분'(=월급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않기로 구두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월급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부분)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핵심은 그러한 약속이 입증가능하냐 입니다.
회사측에서 귀하의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속한바 있다고 이를 인정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회사가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초반기에는 호의적차원에서 회사가 부담해준 것일 뿐 그러한 약속은 없었고, 후반기부터는 법에 따라 공제한 것임을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요건이 명시된 퇴직금과 최종 3년간의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연월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ㅠ.ㅠ 문의 드립니다.
>
>저는 1999년8월~2003년5월까지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해서
>
>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현 회사 사장의 재입사 요청이 저에게 왔습니다.
>
>그래서 2005년 4월에 재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업원 수 는 약 20명 입니다.
>
>임금부분에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
>내용인즉 종전 퇴사시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구두합의를 했었지만 수급결과
>
>수령총액20만원이 내렸습니다. 기본급을 내린것입니다.
>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결과, 그대신 세금부분을 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
>사장님과 직접 역시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세금부분 이라함은 각종공제액으로서, 갑근세,
>
>주민세,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사장이 대납을 해주는조건 이었습니다.
>
> 이 액수는 175,260원정도-2006년추산). 그뒤 저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를 하고있는지
>
>궁금해서 서무직원을 통해 확인하니 정상적으로 납부를 한다고 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
> 그러나 2006년 연봉제를 일방적으로(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없이)시행 하면서부터
>
> 기존의 합의부분을 무시하고 기존에 차량주유비(15만원/월)를 임금외에
>
>별도의 주유권으로 발행하다가 저의 임금속에 포함시켜 외형으로 임금 인상처럼 보이면서
>
> 약속했던 대납부분을 저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 했습니다.
>
>2006년 초기부터 저는 이에 대한 이의를 수차례 건의 하였으나 무시 당한채로
>
>지금(2008년 2월29일)까지 합산 26개월간 공제 당했습니다.
>
>지급요청을 했으나 상호의견의 거리가 멀어 정당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
>지난 2월 29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3월달이 다지나가도록 미결상태 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할 계획 입니다.
>
>2007년과 2008년도의 세금 인상분을 제외하더라도 26개월 합산 4,556,760원을
>
>체불당하고 있는것으로 호소하며 법률 상담을 드립니다.
>
>한가지 더, 23개월간은 급여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 받아왔고
>
>최종3개월은 연봉급여에서 퇴직금 항목을 빼고 퇴직금 지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그리고 연봉급여 실시부터 지금까지
>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지급도 없었습니다.
>
>그리고 2008년 1월분 부터는 연봉제에서 다시 월급제로 복귀했습니다.
>
>역시 근로계약서는 미체결, 아예 작성자체를 안했습니다.
>
>완전히 지맘대로식 입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범죄사실이 많은 상습범입니다.
>
>위법사실은 처벌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임금차액과 연차 월차 퇴직금전액등
>
>체불임금을 요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한국 노총의 강력한 도움을 바랍니다.
>
>저 같은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본게시판과 저의 메일로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