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를 채용한 사장은 귀하에 대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일련의 노동관계법으로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장내에서의 문제가 아닌 타인(사장)이 귀하에 대해 행하는 일련의 행위가 귀하의 명예감정과 인격을 멸시,경멸하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노동법률 상담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조치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홈페이지의 <생활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http://sangdam.inochong.org/html/counsel_life.htm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선교에 조그마한 점포에 2008년 3월 10일 입사를 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를 채용한 사람이 사장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목동에 사장 아버지가 하는 점포가 또 하나 있고 제가 다니는 삼선교 점포는 저를 채용한 사람의 동생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삼선교 점포에는 여자는 저와 저보다 나이어린 동료, 남자는 저를 채용한 사장, 부장, 과장, 총 5인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제가 근무를 한지 6개월이 되어 가네요. 약 두 달 가량은 별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저희 여자들 한 테만 인상을 쓰고 온갖 짜증을 내고 남자직원들 한 테는 절대로 큰소리 한번 못 칩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지라고 생각하며 참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7월달 들어서면서 에어컨을 켜고 끄는 시간을 정해놓고 저하고 동료한테 에어콘 끄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 더 군요 저는 계산을 하다 보면은 손님이 밀려 시간을 지키지 못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잘 끄는데 왜 안 꺼” 라며 많은 손님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납니다. 쉬는날 집에서 장갑을 빨아 오라기에 정성껏 장갑을 빨아 갔는데 냄새난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자기가 무었을 먹던 지간에 화장지로 입을 닦고 그 화장지를 저한테 주면서 휴지통에 버리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손이 없습니까? 바로 옆에 휴지통이 있는데도 나이나 많으면 조금이라도 더 참겠는데 저를 채용한 사장은 이제 나이 30십대 초반 저는 40대 후반입니다. 저는 나이가 먹어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여자들 한테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우리의 인격은 생각도 안하고 손님이 있던 없던 난리를 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은 다음날 출근할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
>저는 제가 다니는 직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는지 받으면 제8조 [폭행의 금지]의 해당이 되는지를 알고 싶고 또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아가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