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해서는 시간당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의 계산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일반적인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써 토요일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토요일을 유급처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월급제로서 토요일에 대해서만 4시간만 유급처리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8시간을 유급처리한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앞선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귀하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43시간[(평일40시간+토요일8시간+일요일8시간)*(7일/12월/365일)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40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결국 법적기준인 243시간보다 나은 수준으로 처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적으로는 한달 정규근무시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마다 월의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달 정규근무시간을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매월마다 달라지겠지요.
3. 귀하가 말씀하신 평일의 연장,야간근로수당 발생예시, 휴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발생예시는 모두 맞습니다.
4. 참고로 귀하의 회사가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상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법인이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회사이므로 국내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다만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관계는 없지만, 국내법인회사에 채용된 근로자가 5명미만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외국엔지니어를 외국법인회사,본사에서 파견된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법인 회사,본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외국법인 회사,본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근무하는 외국계 회사로 국내법인이 세워져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는 저 포함 4명이고, 본사에서 외국엔지니어가 교대로 와서 근무를합니다.
>그리고 채용 정보를 제공할 당시, 인원은 웹페이지에서 150여명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 이건 외국엔지니어 포함한 기준이더군요
>
>그리고 저희회사는 지금 엔지니어 업무만 하고있고, 모든 인사관련된 것이나 재무 관련
>된 것은 본사의 결정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첫번쨰 질문, 이런 경우, 저희 회사는 5명 미만의 회사에 해당되는것인가요?
>
>연봉협상할 당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5명미만이다 이상이다, 그것으로 인해 한달정규근무시간이 얼마이다 에 관한 일체 언급도 없었고, 없었고 단지 노동법에 따른다고만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토효일, 일요일이 무급, 유급이란 것도 전혀 명시를 하지 않았고,
>주 40시간 근무란 것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 / 240 시간을 시간당 급여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것인가요?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속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군요.
>
>두번쨰 질문, 우선 저희 한달 정규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
>
>마지막으로 초과근무 수당 비율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
>최초 4시간 무조건 했다는 전제로 하고...
>
>평일 09:00-18:00 - 1
> 18:00-22:00 - 1.5
> 22:00-06:00 - 2.0
> 06:00-09:00 - 1.5
>
>
>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 평일인 휴일인 경우도 해당)
> 09:00-18:00 - 1.5
> 18:00-22:00 - 2.0
> 22:00-06:00 - 2.5
> 06:00-09:00 - 2.0
>
>세번쩨, 위에 제가 보여드린 예가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4시간 이후부터는 일정하게 1.5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해서는 시간당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의 계산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일반적인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써 토요일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토요일을 유급처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월급제로서 토요일에 대해서만 4시간만 유급처리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8시간을 유급처리한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앞선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귀하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43시간[(평일40시간+토요일8시간+일요일8시간)*(7일/12월/365일)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40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결국 법적기준인 243시간보다 나은 수준으로 처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적으로는 한달 정규근무시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마다 월의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달 정규근무시간을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매월마다 달라지겠지요.
3. 귀하가 말씀하신 평일의 연장,야간근로수당 발생예시, 휴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발생예시는 모두 맞습니다.
4. 참고로 귀하의 회사가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상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법인이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회사이므로 국내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다만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관계는 없지만, 국내법인회사에 채용된 근로자가 5명미만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외국엔지니어를 외국법인회사,본사에서 파견된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법인 회사,본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외국법인 회사,본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근무하는 외국계 회사로 국내법인이 세워져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는 저 포함 4명이고, 본사에서 외국엔지니어가 교대로 와서 근무를합니다.
>그리고 채용 정보를 제공할 당시, 인원은 웹페이지에서 150여명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 이건 외국엔지니어 포함한 기준이더군요
>
>그리고 저희회사는 지금 엔지니어 업무만 하고있고, 모든 인사관련된 것이나 재무 관련
>된 것은 본사의 결정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첫번쨰 질문, 이런 경우, 저희 회사는 5명 미만의 회사에 해당되는것인가요?
>
>연봉협상할 당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5명미만이다 이상이다, 그것으로 인해 한달정규근무시간이 얼마이다 에 관한 일체 언급도 없었고, 없었고 단지 노동법에 따른다고만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토효일, 일요일이 무급, 유급이란 것도 전혀 명시를 하지 않았고,
>주 40시간 근무란 것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 / 240 시간을 시간당 급여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것인가요?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속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군요.
>
>두번쨰 질문, 우선 저희 한달 정규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
>
>마지막으로 초과근무 수당 비율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
>최초 4시간 무조건 했다는 전제로 하고...
>
>평일 09:00-18:00 - 1
> 18:00-22:00 - 1.5
> 22:00-06:00 - 2.0
> 06:00-09:00 - 1.5
>
>
>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 평일인 휴일인 경우도 해당)
> 09:00-18:00 - 1.5
> 18:00-22:00 - 2.0
> 22:00-06:00 - 2.5
> 06:00-09:00 - 2.0
>
>세번쩨, 위에 제가 보여드린 예가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4시간 이후부터는 일정하게 1.5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