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한 해고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의 양정이 당해직원의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해고(解雇)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문으로 하고, 일단 징계위원회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가정하에 제 의견을 달아 보겠습니다.

- 그런데 징계사유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등”을 할수 없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7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서류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고, 대신 징계위원회에서 귀하가 무슨무슨 이유로 해고키로 결의되어 XXXX년 XX월 XX자로 해고 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또는 해고처분통지서)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 다시한번 말씀 드리건데 중요한 것은 징계사유가 해고에까지 해당 하느냐가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