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에 관계없이 명예가 훼손될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수 있도록 적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한 말다툼에 불과할 뿐이지 명예훼손죄를 적용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 작성 및 통신을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귀하의 이름을 명시하여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고소등을 통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7인
>사업의 종류: 개인의원
>회사 소재지 :서울
>
>입사 3개월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어이 없는 일을 당해 상담 드립니다.
>
>서울에 소재한 이 개인의원은 제가 입사한 한달후부터 상담 실장을 아무 이유없이 권고 사직시키고 직원들에게 다만 건강상의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몇주후 연봉협상과정에서 자신의 연봉에 문제를 제기한 여직원을 또다시 사퇴할것을 말하고 열흘뒤 후임자가 구해졌으니 한달치 월급을 지급할테니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며칠전에는 퇴근시간에 인사를 하러간 팀장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한달치 월급을 더 지급하였으니 아무문제 없는거라도 하였습니다.
>그직원의 해고이유는 대표자와 코드가 안맞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후에 남은 직원들이 동요할까봐 걱정마라 다시는 이런식으로 직원을 자르지 않겠다고 퇴직한 직원들에게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만 거듭하더군요
>
>어제 바로 윗 상사에게 업무시간이후에 불려가 비상식적인 이유(말투가 자신의 기분에 거슬렸으니 잘못한 것이아니냐는)로 언쟁을 벌인후
>상급자에게 퇴사할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업무시간이 한시간 가량 지난 시점이었기에 사복으로 갈아입고 사측의 열쇠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장실에 전해주러갔습니다.
>실장은 안쪽의자에 앉아있고
>그 위 상급자가 문을 가로 막고 팔짱을 낀자세로 서서는
>열쇠를 전해주는 과정에서 직원으로써의 행동이 예의가 없다는둥 인격적인 것을 시비걸면서 계속해서 퇴근을 방해하였고
>제가 상급자와 벽사이로 지나가 밖으로 나가려고하자
>팔짱을 낀채로 어깨로 저를 벽으로 밀쳐 부딛치게 되었습니다
>문이 닫혀있는 상태였고 남자 상급자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놀란 제가
>고함을 세차례가량 지른 후에야 그방에서 빠져 나올수 있었습니다
>
>엘리베이터까지 따라나온 남자 상급자는 방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자신에게 욕을하였다고 그것을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저의 행동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였기때문에 정당방위로써 저를 벽으로 밀쳤다고 주장 그것또한 고소하겠다고 말했고 어이없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
>병원에 남아있던 또다른 여직원은 영문을 모른채 원장실로 불려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그 남자 상급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저를 다시는 병원쪽 일을 못하게만들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
>그 실장은 저의 바로 상급자이고 여자입니다.
>저를 벽으로 밀치고 팔짱을 낀자세로 문을 가로막고 있던 상급자는 부원장으로 남자입니다
>물론 실장의 방이 완전 밀폐의 공간이아니었다고 해도
>업부시간이 지난후에 병원에 다른 환자들이 없었고 2평 남짓한 실장의 방에
>안쪽 에 실장이 앉아있고 문앞에 남자 상급자가 팔짱을 낀채로 저는 그사이에 끼인 형태로 있었는데
>이제와서 문에 잠금장치가 있었냐...자신이 깡패냐..
>언제 나가지 말라고 말을 하였느냐는둥..저를 정신병자로 몰고
>다른 여직원에게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생각하라는둥 나이가 있으니 앞가림을 하라는둥
>재취업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투의 전화 통화를 수차례하였다고 합니다.
>
>의사와 부원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자신들이 마치 특권계층인양
>그 방에 감시카메라가 없다는것..자신들 이외에 그 상황을 본사람이 없다는 것등을 이유로
>제 커리어를 방해하겠다는 이 상식밖의 사람들에게 무슨 해를 입을지 모르겠습니다.
>
>처벌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 끔찍한 사람들을 다시 안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있는 심정입니다
>다만 이사람들이 어떤 작당을 하여 저에게 해를 줄까봐 밤잠도 설치고 고민하고있습니다.
>
>부탁드립니다..어떻게해야 이 수준이하의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지 알려주십시요
>
>
>참고로 의사들만 가입할수 있는 온라인 동호회라던가 job싸이트등에
>저의 사진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이력서등을 올려서 개인의 명예를 회손한 경우
>저는 그런 사실을 알수가 없기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해야 좋을까요
>
>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에 관계없이 명예가 훼손될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수 있도록 적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한 말다툼에 불과할 뿐이지 명예훼손죄를 적용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 작성 및 통신을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귀하의 이름을 명시하여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고소등을 통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7인
>사업의 종류: 개인의원
>회사 소재지 :서울
>
>입사 3개월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어이 없는 일을 당해 상담 드립니다.
>
>서울에 소재한 이 개인의원은 제가 입사한 한달후부터 상담 실장을 아무 이유없이 권고 사직시키고 직원들에게 다만 건강상의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몇주후 연봉협상과정에서 자신의 연봉에 문제를 제기한 여직원을 또다시 사퇴할것을 말하고 열흘뒤 후임자가 구해졌으니 한달치 월급을 지급할테니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며칠전에는 퇴근시간에 인사를 하러간 팀장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한달치 월급을 더 지급하였으니 아무문제 없는거라도 하였습니다.
>그직원의 해고이유는 대표자와 코드가 안맞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후에 남은 직원들이 동요할까봐 걱정마라 다시는 이런식으로 직원을 자르지 않겠다고 퇴직한 직원들에게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만 거듭하더군요
>
>어제 바로 윗 상사에게 업무시간이후에 불려가 비상식적인 이유(말투가 자신의 기분에 거슬렸으니 잘못한 것이아니냐는)로 언쟁을 벌인후
>상급자에게 퇴사할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업무시간이 한시간 가량 지난 시점이었기에 사복으로 갈아입고 사측의 열쇠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장실에 전해주러갔습니다.
>실장은 안쪽의자에 앉아있고
>그 위 상급자가 문을 가로 막고 팔짱을 낀자세로 서서는
>열쇠를 전해주는 과정에서 직원으로써의 행동이 예의가 없다는둥 인격적인 것을 시비걸면서 계속해서 퇴근을 방해하였고
>제가 상급자와 벽사이로 지나가 밖으로 나가려고하자
>팔짱을 낀채로 어깨로 저를 벽으로 밀쳐 부딛치게 되었습니다
>문이 닫혀있는 상태였고 남자 상급자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놀란 제가
>고함을 세차례가량 지른 후에야 그방에서 빠져 나올수 있었습니다
>
>엘리베이터까지 따라나온 남자 상급자는 방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자신에게 욕을하였다고 그것을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저의 행동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였기때문에 정당방위로써 저를 벽으로 밀쳤다고 주장 그것또한 고소하겠다고 말했고 어이없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
>병원에 남아있던 또다른 여직원은 영문을 모른채 원장실로 불려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그 남자 상급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저를 다시는 병원쪽 일을 못하게만들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
>그 실장은 저의 바로 상급자이고 여자입니다.
>저를 벽으로 밀치고 팔짱을 낀자세로 문을 가로막고 있던 상급자는 부원장으로 남자입니다
>물론 실장의 방이 완전 밀폐의 공간이아니었다고 해도
>업부시간이 지난후에 병원에 다른 환자들이 없었고 2평 남짓한 실장의 방에
>안쪽 에 실장이 앉아있고 문앞에 남자 상급자가 팔짱을 낀채로 저는 그사이에 끼인 형태로 있었는데
>이제와서 문에 잠금장치가 있었냐...자신이 깡패냐..
>언제 나가지 말라고 말을 하였느냐는둥..저를 정신병자로 몰고
>다른 여직원에게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생각하라는둥 나이가 있으니 앞가림을 하라는둥
>재취업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투의 전화 통화를 수차례하였다고 합니다.
>
>의사와 부원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자신들이 마치 특권계층인양
>그 방에 감시카메라가 없다는것..자신들 이외에 그 상황을 본사람이 없다는 것등을 이유로
>제 커리어를 방해하겠다는 이 상식밖의 사람들에게 무슨 해를 입을지 모르겠습니다.
>
>처벌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 끔찍한 사람들을 다시 안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있는 심정입니다
>다만 이사람들이 어떤 작당을 하여 저에게 해를 줄까봐 밤잠도 설치고 고민하고있습니다.
>
>부탁드립니다..어떻게해야 이 수준이하의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지 알려주십시요
>
>
>참고로 의사들만 가입할수 있는 온라인 동호회라던가 job싸이트등에
>저의 사진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이력서등을 올려서 개인의 명예를 회손한 경우
>저는 그런 사실을 알수가 없기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해야 좋을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