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정 기준이하는 노동부, 기준이상은 해양수산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무한 선박이 아래 기준에 해당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되며 아래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양수산부로 진정을 해야 합니다.
<아래>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2.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 25톤미만의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해구역(이하 "근해구역"이라 한다)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5톤미만의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선박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잡코리아 인가 인크루트인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선원을 구하는 광고를 봤습니다.
>동영상으로 조업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물고기를 기계 장비로 잡아서 사람들이 그걸 분류 적재를 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임금은 250~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목돈을 벌기위해서 구인을 신청했습니다.
>
>소개소에서 몇 마디 상담후 제주도로 가서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광고와는 다르게 임금은 한달에 120만원의 고정 월급이 나가고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월급이 더 많아 지는 시스템이라 하여 승락후 제주도로 가게되었습니다.
>
>제주도에 도착해서 실제 조업을 하게 되었는데 동영상에서 보던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의 조업 방식이였으며
> AM 4시 30분에 조업을 시작(그물을 치는 작업) AM 9시에 조업 종료후 아침 식사를 마친뒤 잠시 잠을 자고 AM 11 또는 PM 1시에 다시 조업이 시작됩니다(친 그믈을 다시 걷어 들이는 작업). 조업중에는 쉬는 시간이 없으며 식사시에만 잠시 쉴수가 있었습니다. 조업이 끝나는 시간은 물고기가 그물에 많이 잡히면 AM 3시, 적게 잡히면 PM 10시 또는 PM 11시 에 끝남니다.
> 이것이 하루 일과며 배가 항구로 돌아가지 않는한 은 계속 배에서 조업을 해야 합니다. 저녁은 몇번 못 먹은날도 있었습니다.(조리장이 밥 하기 싫다며 저녁을 몇번 안 줬었습니다)
>
>실제로 같이 입사해서 일하게된 사람중에 아파서 조업을 못한다고 하니 전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은 2일간 아무 것도 먹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
>바다에서 여러번 일을 그만 둔다고 말하고 바다에서 9일간 조업을 하고 항구에서 1일간 조업을 하여 총 10일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개비를 안 받는다며 그냥 집으로가라고 하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에 못 간다니 돈을 안 줄려던것을 15만원을 받고 제주도에서 집에 갈려 했지만 날씨가 좋지 못하고 토요일이라 3일간 제주도에 더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제주도 항에서 배가 출항 하지않아 부산항에 갈수 없었음)
>
>노동후 팔뚝과 팔목과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져서 1주일간 찜질방에서 몸을 치료하였으며 노동중 갈치에게 물린 상처부위에 자주 물이 들어가서 병원치료 또한 해야 했으면 노동후 몸 상태가 좋아 지지 않아. 노동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
>*** 1 ] 어선을 타면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아 그 어떤한 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 2 ] 10일간 조업을 하고 (하루 평균 17시간 총 170시간) 소개비 명목으로 임금을 받지 못할 뻔 하였지만 차비가 없다고 호소 하여 15만원을 받은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 - 실제로 소개소에서 돼지국밥 한 그릇(5천원)과 제주도로 가는 배편(3만 9천원)을 구해줬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여서는 제주도의 여관에서 2일간 생활 (같은 입사원과 2이서 여관 사용 ) 하였으면 4끼의 식사를 주문 한 적이 있으며 선주가 의료검진 (2만 5천원)지불
>
> [][] 종합하면 소개소/ 돼지국밥<5,000>+ 배편<39,000>= 총 43,000원 _ 선주 / 여관<30,000>(60,000÷2)=30,000 + 식사(5,000×4)=20,000+ 의료검진<25.000> 총 75.000 최종합계 118.000
>
> [][] 노동시간 / 평균 17시간 ×10= 170시간
>
> [][] 질병 / 왼손 검지 근육에 염증 병원치료 (자비),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정 기준이하는 노동부, 기준이상은 해양수산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무한 선박이 아래 기준에 해당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되며 아래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양수산부로 진정을 해야 합니다.
<아래>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2.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 25톤미만의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해구역(이하 "근해구역"이라 한다)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5톤미만의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선박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잡코리아 인가 인크루트인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선원을 구하는 광고를 봤습니다.
>동영상으로 조업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물고기를 기계 장비로 잡아서 사람들이 그걸 분류 적재를 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임금은 250~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목돈을 벌기위해서 구인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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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소에서 몇 마디 상담후 제주도로 가서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광고와는 다르게 임금은 한달에 120만원의 고정 월급이 나가고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월급이 더 많아 지는 시스템이라 하여 승락후 제주도로 가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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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도착해서 실제 조업을 하게 되었는데 동영상에서 보던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의 조업 방식이였으며
> AM 4시 30분에 조업을 시작(그물을 치는 작업) AM 9시에 조업 종료후 아침 식사를 마친뒤 잠시 잠을 자고 AM 11 또는 PM 1시에 다시 조업이 시작됩니다(친 그믈을 다시 걷어 들이는 작업). 조업중에는 쉬는 시간이 없으며 식사시에만 잠시 쉴수가 있었습니다. 조업이 끝나는 시간은 물고기가 그물에 많이 잡히면 AM 3시, 적게 잡히면 PM 10시 또는 PM 11시 에 끝남니다.
> 이것이 하루 일과며 배가 항구로 돌아가지 않는한 은 계속 배에서 조업을 해야 합니다. 저녁은 몇번 못 먹은날도 있었습니다.(조리장이 밥 하기 싫다며 저녁을 몇번 안 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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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같이 입사해서 일하게된 사람중에 아파서 조업을 못한다고 하니 전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은 2일간 아무 것도 먹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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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여러번 일을 그만 둔다고 말하고 바다에서 9일간 조업을 하고 항구에서 1일간 조업을 하여 총 10일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개비를 안 받는다며 그냥 집으로가라고 하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에 못 간다니 돈을 안 줄려던것을 15만원을 받고 제주도에서 집에 갈려 했지만 날씨가 좋지 못하고 토요일이라 3일간 제주도에 더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제주도 항에서 배가 출항 하지않아 부산항에 갈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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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후 팔뚝과 팔목과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져서 1주일간 찜질방에서 몸을 치료하였으며 노동중 갈치에게 물린 상처부위에 자주 물이 들어가서 병원치료 또한 해야 했으면 노동후 몸 상태가 좋아 지지 않아. 노동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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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어선을 타면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아 그 어떤한 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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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0일간 조업을 하고 (하루 평균 17시간 총 170시간) 소개비 명목으로 임금을 받지 못할 뻔 하였지만 차비가 없다고 호소 하여 15만원을 받은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 - 실제로 소개소에서 돼지국밥 한 그릇(5천원)과 제주도로 가는 배편(3만 9천원)을 구해줬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여서는 제주도의 여관에서 2일간 생활 (같은 입사원과 2이서 여관 사용 ) 하였으면 4끼의 식사를 주문 한 적이 있으며 선주가 의료검진 (2만 5천원)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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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하면 소개소/ 돼지국밥<5,000>+ 배편<39,000>= 총 43,000원 _ 선주 / 여관<30,000>(60,000÷2)=30,000 + 식사(5,000×4)=20,000+ 의료검진<25.000> 총 75.000 최종합계 1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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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간 / 평균 17시간 ×10= 17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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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 / 왼손 검지 근육에 염증 병원치료 (자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