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사건 자체를 접수받지 않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상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근무내용은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보아 노동부를 통하여 사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8.6.14. 87다카2268, 퇴직금등
판시사항
[1]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법적성격
[2]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법적 성격 및 그 퇴직금청구권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시효규정
재판요지
[1]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2]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저는 경기도 안산시 주소지에서 축산 분뇨 처리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에 서
> 2007년12월 21일 입사하여 2008년 6월 5일까지 근무한 영업관리직 임원이었습니다.
> (스톡옵션 3% 부여 받고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로 등재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 저는 2007년 4월 초, 서류상 퇴사 했으며 퇴사 이후에는 저의의 妻가
> 동년 6월 5일까지 근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유: 본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급여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임)
>
>- 진정에 이르게 된 사유:
> 저는 2007년 12월 입사 전 개인사업 준비 중 이었으며 또한 다른 회사에 근무 하던 중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000 (명함 부사장,대표)”에게 수 차례에 걸쳐 월급이 적고
>창입 초기라 고생하는 대신 스톡옵션을 주겠다는 제안과 함꼐 입사 요청을 받고,근로자가 한명도 없던 상태에서 (서류상 근무 인원 약 5명)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기에 저는 사무실의 기본적인 청소 및 실험실에 가득 차 있던 “몇년 묵었던 돼지의 똥,오줌” 치우는 청소, 실질적 운영자 000 의 지방 출장시 운전기사 노릇, 총 수백 폐이지에 달하는 각종 일반 사업계획서, 기술-신용보증 제출용 사업계획서, 영업계획서, 회사소개서. 홍보자료, 직원 충원에 따른 업무분장표 작성 및 부대 서식제작, 업무 조직도, 홈폐이지 제작에 따른 정부지원금 신청 및 신청 계획서작성, 각종 통일화된 업무 규격서 제작, 투자자 유치 모집에 따른“경영컨설팅”회사의 선택과 계약 및 업무협의, 회사의 축산분뇨처리수의 수질에 관한여 공신력있는 DATA 확보를 위한 정부 연구기관 소개 및 업무조율, 관계법령(환경법) 해석 및 회사의 진로방향 보고, 외부에서 의뢰 들어오는 견적서 및 내력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협의, 영업차 지방출장, 기타 경영진의 요구시 영업적인 조언과 제반자료 수집 및 작성, 심지어 명함 도안부터 채무자들과의 싸움까지, 피진정인 회사의 기본 제도 및 규약 등이 全無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수립했고, 직원 없이 혼자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진통제(두통약)를 먹어가면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근무기간 동안 지방 출장 기간 외에는 대부분 밤 10시 전에 퇴근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2008년 4월분,5월분 월급이 나오지 않아, 실 운영자에게 봉급에 관해 물으면 차일피일 미루며 금방 해결 될 것
>처럼 말하더니, 나중엔 전화를 하면 받질 않고 피하기만 하던 중 마침내 전화 통화가
>되어 말 다툼끝에 6월 초 000 의 지시에 의해 2일만에 해고 처분 된 상황입니다.
>
>- 미 지급금액
> - 미 지급 임금 × 2개월= 5,000,000원
> (입사 전 구두 계약 월급 각종 세금 제외한 실 수령액 2,500,000원/月)
> (4월,5월-4대 보험 신고를 않했다면 실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이 될 것임)
> - 5일간 근무한 봉급( 00 원 ) = ?
> - 해고 수당 대상자의 여부 ?
>
>
><입증방법>
>
>1. 증 제 1호 --- 피진정인의 봉급 명세서 원본
>2. 증 제 2호 --- 피진정인이 근무 시 작성 했던 수백페이지 분량 각종 자료들
> (350MB 분량)
>============================================================================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
>
>(1992년 노동법 판례 내용)
>
><<* 질 문- 법인의 임원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체불임금을 지급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
>*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불임금의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않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임원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와의 관계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으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사실조사를 통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라는 판례가 있더군요!
>
>
>물론 노동법에서는 임원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보호가 않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 분하고의 상담 내용과, 노동부 근로감독과 직원과의 상담
>내용에는 "근로자" 와 같은 업무를 하고 생활 했다면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받을수있다합니다. 참 열심히 근무했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기만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
>저와 같은 사람도 "체불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을 해 주신다면 많은 참조가 될것같습니다.
>
>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사건 자체를 접수받지 않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상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근무내용은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보아 노동부를 통하여 사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8.6.14. 87다카2268, 퇴직금등
판시사항
[1]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법적성격
[2]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법적 성격 및 그 퇴직금청구권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시효규정
재판요지
[1]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2]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저는 경기도 안산시 주소지에서 축산 분뇨 처리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에 서
> 2007년12월 21일 입사하여 2008년 6월 5일까지 근무한 영업관리직 임원이었습니다.
> (스톡옵션 3% 부여 받고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로 등재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 저는 2007년 4월 초, 서류상 퇴사 했으며 퇴사 이후에는 저의의 妻가
> 동년 6월 5일까지 근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유: 본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급여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임)
>
>- 진정에 이르게 된 사유:
> 저는 2007년 12월 입사 전 개인사업 준비 중 이었으며 또한 다른 회사에 근무 하던 중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000 (명함 부사장,대표)”에게 수 차례에 걸쳐 월급이 적고
>창입 초기라 고생하는 대신 스톡옵션을 주겠다는 제안과 함꼐 입사 요청을 받고,근로자가 한명도 없던 상태에서 (서류상 근무 인원 약 5명)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기에 저는 사무실의 기본적인 청소 및 실험실에 가득 차 있던 “몇년 묵었던 돼지의 똥,오줌” 치우는 청소, 실질적 운영자 000 의 지방 출장시 운전기사 노릇, 총 수백 폐이지에 달하는 각종 일반 사업계획서, 기술-신용보증 제출용 사업계획서, 영업계획서, 회사소개서. 홍보자료, 직원 충원에 따른 업무분장표 작성 및 부대 서식제작, 업무 조직도, 홈폐이지 제작에 따른 정부지원금 신청 및 신청 계획서작성, 각종 통일화된 업무 규격서 제작, 투자자 유치 모집에 따른“경영컨설팅”회사의 선택과 계약 및 업무협의, 회사의 축산분뇨처리수의 수질에 관한여 공신력있는 DATA 확보를 위한 정부 연구기관 소개 및 업무조율, 관계법령(환경법) 해석 및 회사의 진로방향 보고, 외부에서 의뢰 들어오는 견적서 및 내력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협의, 영업차 지방출장, 기타 경영진의 요구시 영업적인 조언과 제반자료 수집 및 작성, 심지어 명함 도안부터 채무자들과의 싸움까지, 피진정인 회사의 기본 제도 및 규약 등이 全無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수립했고, 직원 없이 혼자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진통제(두통약)를 먹어가면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근무기간 동안 지방 출장 기간 외에는 대부분 밤 10시 전에 퇴근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2008년 4월분,5월분 월급이 나오지 않아, 실 운영자에게 봉급에 관해 물으면 차일피일 미루며 금방 해결 될 것
>처럼 말하더니, 나중엔 전화를 하면 받질 않고 피하기만 하던 중 마침내 전화 통화가
>되어 말 다툼끝에 6월 초 000 의 지시에 의해 2일만에 해고 처분 된 상황입니다.
>
>- 미 지급금액
> - 미 지급 임금 × 2개월= 5,000,000원
> (입사 전 구두 계약 월급 각종 세금 제외한 실 수령액 2,500,000원/月)
> (4월,5월-4대 보험 신고를 않했다면 실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이 될 것임)
> - 5일간 근무한 봉급( 00 원 ) = ?
> - 해고 수당 대상자의 여부 ?
>
>
><입증방법>
>
>1. 증 제 1호 --- 피진정인의 봉급 명세서 원본
>2. 증 제 2호 --- 피진정인이 근무 시 작성 했던 수백페이지 분량 각종 자료들
> (350MB 분량)
>============================================================================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
>
>(1992년 노동법 판례 내용)
>
><<* 질 문- 법인의 임원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체불임금을 지급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
>*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불임금의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않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임원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와의 관계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으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사실조사를 통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라는 판례가 있더군요!
>
>
>물론 노동법에서는 임원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보호가 않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 분하고의 상담 내용과, 노동부 근로감독과 직원과의 상담
>내용에는 "근로자" 와 같은 업무를 하고 생활 했다면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받을수있다합니다. 참 열심히 근무했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기만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
>저와 같은 사람도 "체불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을 해 주신다면 많은 참조가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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