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의 지급 문의 (회사에서 종전에 체당금을 수급받았던 경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당금 수급과 관련하여 종전에 체당금을 수급받았다고 하여 새로운 체당금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수급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체당금 수급이후 종전회사에 재차 취업하였고 그 회사에서 새로운 체당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새로운 체당금의 수급권은 인정되며, 종전에 체당금을 수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수급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체당금지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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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31일자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2008년 1~3월에 해당하는 3개월치 급여가 체불되어 지급받지 못하다가 2008년 10월에 노동부의 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회사는 2008년 7월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올해 6월 8일 최종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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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제가 지난 2009년 4월부터 다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업회생에 대한 최종 인가가 긍정적이라 여겨져 다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으니 월급이 제날짜에 못나갈 수 있는 점은 염두에 두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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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6월 8일의 공판에서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하도 회사내부에서 말들이 많아서요) 파산으로 가게 된다는데 그렇다면 월급이 체불되었을 경우 저도 다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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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물어보니 상시근로자이기 때문에 가능할거다라고도 하는데 안될거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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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