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 도산대지급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을 넘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려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기초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도 각각의 신청인의 신청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일반 |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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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유 | 대지급금이 지급되는 사유와 대지급금 종류 | |
| 해당사유 |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시 도산대지급금 | |
|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과 처리절차 | |
|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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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을 적용받는 회사 규모와 상시근로자수 | |
|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 |
|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 |
| 사실상 도산 | 영업양도와 도산등사실인정 | |
| 사실상 도산 | 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계속운영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과 대지급금 | |
| 사실상 도산 |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
| 사실상 도산 |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근로자들이 계속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
| 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 |
| 사실상 도산 |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
| 사실상 도산 | 회사 재산 처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 |
| 일반 | 도산등사실인정, 대지급금 결정에 불복하는 구제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