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보험 실무편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주로 회사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담당자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1편 산재·고용보험제도의 개요
- 산재보험제도
- 고용보험제도
-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제2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 보험관계의 적용
- 보험가입자
- 적용근로자
-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 보험관계의 소멸
-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 개성공업지구 남측 근로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보상
제3편 산재·고용보험 징수
- 개요
-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 개산보험료
- 확정보험료
- 보험사무대행기관
- 벌칙 등
제4편 산재보험 급여
-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 평균임금
- 수급권 보호
- 부당이득징수·구상·기타
- 행정구제
제5편 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 일반근로자 복지사업
-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 근로자 신용보증사업
제6편 고용보험사업
- 사업주지원제도
- 근로자지원제도
제7편 부록
- 각종 신고·신청서의 작성 예시
- 산재ㆍ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현황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현황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