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법무 811-27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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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1980.10.23 |
(1980.10.23, 법무 811-27576)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1980.10.23, 법무 811-27576)
| 연차휴가ㆍ수당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
| 연차휴가ㆍ수당 |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 |
| 휴일･주휴수당 |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 |
| 휴일･주휴수당 |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 |
| 연차휴가ㆍ수당 |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
| 휴일･주휴수당 |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 |
| 연차휴가ㆍ수당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 |
| 연차휴가ㆍ수당 |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 |
| 연차휴가ㆍ수당 |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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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 |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 |
| » | 연차휴가ㆍ수당 |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 임금ㆍ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