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불이익변경

단체협약  

제 5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사는 모든 사원에게 해당하는 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1 조  근로시간 및 휴식

1.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한다.
(2006.1.1 시행)

2.        시업,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2006.1.1 시행)

1)    시업 및 종업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구  분	시업시간	종업시간
주간조	08 : 00	17 : 00
A조	06 : 30	14 : 40
B조	14 : 30	22 : 40
C조	22 : 30	06 : 40

       단, 시업 및 종업 시간은 노사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사업장이며, 현재 3조3교대를 하는 부서가 있으며, A.B조와 주간조만 근무하는 부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 근무 중 A.B조 근무작업자를 A.B.C 3교대로 전환하여 C조 작업자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입사시 고용계약서상 근로의형태와 관련하여서는 3조 3교대(A조 06:30~14:40, B조 14:30~22:40, C조 22:30~06:40) 근무조는 매주 순환되며 경영상황 및 생산계획에 따라 근무형태 변경가능.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물량에 따라 3조3교대 형태였다가 물량감소로 인하여 다시 A.B조만 운영하고,잉여인력은 희망퇴직으로 퇴사하였으며, 다시 물량증가로 인하여 3조3교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