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 완전한 승소가 가능할까요?

근무일수 : 25개월 762일

 

본인은 입사 후 7개월만인 2008년 1월경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사측의 만류로 협의를 통해 재택근무로 합의를 봄. 이후 퇴사일까지 재택근무를 수행함. 퇴직금에 대해 사측과 금액합의는 보았으나 사측에서 연월 차 수당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 사측은 연, 월차수당 불인정의 근거로 재택근무를 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이하는 2009년 9월 1일 노동청 안산지청에서 감독관이 주관한 협의 시 나온 내용임.

 

본인 :

1) 연월 차에 대한 처리문제를 근무기간 동안 협의, 통보, 또는 서면합의 한적이 없음.

 

2) 근무일을 인정 못하면서 월급여가 정상 지급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측 – 생활은 영위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급했다고 함.

 

3) 재택근무를 하였으나 해외영업업무의 특성상 해외 바이어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아침 일찍 및 저녁 늦게 심지어 새벽 및 일요일에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음.

 

4) 본인이 재택근무로 인하여 연, 월차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라면 정상적으로 매일같이 출근하는 다른 직원들의 연 월차는 지급되었는가?

>>사측 – 쉬고 싶을 때 구두협의를 통해 쉬게 해주고 있음.

 

5) 본인이 업무에 소홀했다는 증거라며 이메일 하나를 제시하며 이로 인해 4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함.

>>본인 – 겨우 하나를 제시하며 손해를 운운하는 것은 본인의 업무소홀을 주장하며 연 월차 미지급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소송 당하지 않을 직장인은 없을 거라고 봄. 사측에 이런 증거 수십 개 정도는 가져오고 손해액에 대해 증명할 자료를 가져오면 인정하겠다고 말했음. 본인은 재택근무 시 다른 직원들이 받지 못하는 업무형태 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놓치는 업무가 없도록 밤낮으로 성실히 근무하였음.

 

6) 사측 – 일주일에 두 번은 나오기로 해놓고 전혀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었다.

본인 – 업무에 관한 한 유선상의 협의 및 이메일을 통해 누락한 업무는 없었으며 재택근무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언급도 전혀 들은 적 없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통보도 전혀 받지 모함. 따라서 사측에서는 이에 대한 이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와 같은 근무형태를 지속함. 때로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출근한 경우도 많았음.

 

본인결론 – 근무기간 내내 정상급여를 지급하며 재택근무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다가 연, 월차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니 이제 와서 재택근무를 거론하며 지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사측이 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연, 월차수당에 대한 원칙이 없고 이를 미지급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봄.

 

궁금 한 점.

1)    위 상황으로 볼 때 연, 소송 시 연, 월차 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2)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퇴직금도 연20%의 이자가 붙어 지급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 월차수당에도 같은 비율의 이자를 붙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