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조(휴직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1)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부서내에서 대부분 인식)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을 명할 경우
의사진단이 필요한지?
2)만약 의사진단이 필요하다면 의사진단의 강제 여부?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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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년차 1 | 2009.09.09 | 18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과 관계없이 정신병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09.8.7]
2.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