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회사에는 작년까지 주2일(1주 16시간)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근무형태가 바뀌어서 1주일에 근무할 수 있는 날만 나올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물론 급여도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한 날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도 해당월 출근일수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전 3개월 동안은 근무를 별로 안해서 전년도 급여 수준의 1/3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전 3개월 동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때
1. 전체 근무기간(2006~2009.8월)에 대해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지
2. 작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작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구
올해 근무기간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지
3. 퇴직전 3개월 동안은 주15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경우와 15시간미만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5시간이상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2001.10.26, 임금 68207-735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2. 따라서 2006.1.에 입사하여 2009.8.에 퇴직한 단시간 근로자가 2006.1.~2008.12.(36개월)까지는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2009.1.~2009.8.(8개월)까지는'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36개월간의 일수/365일)
3. 위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및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퇴직일(2009.8.)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마지막 싯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 2001.10.26, 임금 68207-735 )에 의거한다면 퇴직일(2009.8.)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 행정해석 및 사례는 퇴직일 당시에 법률상 퇴직금요건이 충족한 경우(퇴직일 당시 5인이상이었거나 15시간이상이었던 경우)인데, 귀하의 사례는 퇴직일 당시에 법률상 퇴직금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하나 경우(15시간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에 위 노동부 행정해석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퇴직금제도의 취지가 퇴직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귀하의 사례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1주 15시간이상이었던 마지막 싯점(2008.12.)으로 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4.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https://www.nodong.kr/4035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