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사업참여자가 0900~1800시까지의 근무를 이행하지않고
0900~1700 까지의 근무를 하고있을때,
근무 시간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련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254 | |
| 근로계약 |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 2021.05.20 | 874 | |
| 근로시간 | 경비원 근무시간 조정 1 | 2018.08.23 | 838 |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미화원 급여 계산 1 | 2022.02.17 | 3324 | |
| 근로시간 | 경비원근로시간 1 | 2013.08.29 | 2963 | |
| 근로시간 |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 2013.12.20 | 6371 | |
| 근로시간 |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 2022.11.22 | 516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 2019.04.15 | 674 | |
| 근로계약 |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 2021.05.25 | 1737 | |
| 임금·퇴직금 | 고시원 총무의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유무 질문입니다. 1 | 2017.02.27 | 765 | |
| 비정규직 |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 2009.11.16 | 3573 | |
| » | 해고·징계 |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 2009.09.20 | 3883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510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07 | 2143 | |
| 기타 | 교대근무 야근당직시 문의 3 | 2019.10.28 | 470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2939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668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13 | 1009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 2022.02.22 | 487 |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로 2 | 2022.06.23 | 189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근로계약서를 통해 기본근로시간을 09시~18시로 정한 상태에서 참여자가 사업자(행정기관)의 지시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09시~17시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작업지시위반, 불성실근로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태불량이 있는 경우, 제재에 대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있으나, 징계양정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나 해고를 할지에 대해서는 근태불량의 정도, 지시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