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장근로는 한주에 16시간(3년간 한시적용)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법 규정은 잘 알고 있는데요.
회사 업무 사정 또는 출장으로 인해 한주 근로시간 한도를 어쩔 수 없이 초과 할 경우,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제조업이므로 특례연장근로의 대상사업체는 아닙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담당
2009.09.21 17:34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구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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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12시간(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 3년간 한시적으로는 1주 16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내용은 장시간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비록 근로자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회사가 강제하는 경우는 물론 근로자가 이를 원하여 하는 경우라도 법률상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라면 근로자가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권관리의 책임이 있으므로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제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대상입니다.
물론, 처벌문제와는 별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민사상"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