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어려움에처해 저희노동조합에서 위임을3년해주었습니다
단협에명시를하였고"단"서조항으로 최저임금이상은 보장되어야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전체중에 최저임금자만 최저임금이상을 보장을하는지아니면 최저임금이상만큼 조합원
전체를 다올려주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 2009.10.29 | 3713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1 | 2009.10.29 | 2144 |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1 | 2009.10.29 | 1444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 2009.10.29 | 8910 | |
| 임금·퇴직금 | 예비군훈련 참석시 임금 미지급 1 | 2009.10.29 | 289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 2009.10.29 | 2287 | |
| 근로시간 | 연장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1 | 2009.10.29 | 1326 | |
| 고용보험 | 청년인턴은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1 | 2009.10.29 | 5549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관해서 1 | 2009.10.28 | 1425 | |
| 휴일·휴가 | 근로자 휴직 관련 문의 1 | 2009.10.28 | 2345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금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1 | 2009.10.28 | 1477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문의 1 | 2009.10.28 | 4447 | |
| 해고·징계 | 무계결근 사유가 되는지요? 3 | 2009.10.28 | 4008 | |
| 기타 | 회사 작업 중 사원의 차량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 2009.10.28 | 1476 |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 기간삽입 1 | 2009.10.28 | 6760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내용입니다 1 | 2009.10.27 | 1241 | |
| 비정규직 | 파견직원의 도급직원으로의 전환시 문제점 1 | 2009.10.27 | 218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입니다. 1 | 2009.10.27 | 1194 | |
| 기타 | 임금피크제 관련 자료 요청 가는 한가요? 2 | 2009.10.27 | 1537 | |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 질의 1 | 2009.10.27 | 45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 단협을 해석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정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문구 자체 그대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단체협약 체결 당시 협약 당사자간에 해당 조항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