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어려움에처해 저희노동조합에서 위임을3년해주었습니다
단협에명시를하였고"단"서조항으로 최저임금이상은 보장되어야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전체중에 최저임금자만 최저임금이상을 보장을하는지아니면 최저임금이상만큼 조합원
전체를 다올려주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월차 1 | 2009.10.22 | 2250 |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1 | 2009.10.22 | 3608 | |
| 휴일·휴가 | 휴가부여 기준일 변경과 관련해서 1 | 2009.10.22 | 1266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 2009.10.21 | 26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기준 1 | 2009.10.21 | 3850 | |
| 임금·퇴직금 | 디자인료 체불 1 | 2009.10.21 | 1723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에서 임산부의 연장근로 처리 1 | 2009.10.21 | 3154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1 | 2009.10.21 | 1880 | |
| 근로시간 | 토요일유무급의 차이 1 | 2009.10.21 | 1891 | |
| 임금·퇴직금 | 질병 의심에 따른 급여문제 1 | 2009.10.21 | 144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 2009.10.21 | 4912 |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처리방법?? 1 | 2009.10.21 | 5955 | |
| 휴일·휴가 | 연차(월) 초과사용 허용, 차후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 2009.10.21 | 5640 | |
| 임금·퇴직금 | 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루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1 | 2009.10.20 | 2958 | |
| 근로시간 |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질문 1 | 2009.10.20 | 2097 | |
| 산업재해 | 4대보헙 가입하지않은경우 처벌은 1 | 2009.10.20 | 3190 | |
| 임금·퇴직금 | 퇴직 및 미지급 인수인계건. 1 | 2009.10.20 | 200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1 | 2009.10.20 | 2901 | |
| 근로시간 | 토요일 연장근로 3 | 2009.10.20 | 2095 | |
| 근로계약 | 퇴직 및 인수인계 1 | 2009.10.20 | 29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 단협을 해석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정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문구 자체 그대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단체협약 체결 당시 협약 당사자간에 해당 조항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