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업무중 대인및 대물사고시 회사의책임은 없는지 타회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자면 사망시 합의금이라든가 변호사비용을 운전자가 부담을해야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의도적인 퇴직유도 1 | 2009.10.19 | 1750 |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1 | 2009.10.19 | 1230 | |
| 휴일·휴가 | 여성근로자 무급휴가일 근로일수 포함여부 1 | 2009.10.19 | 4091 |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09.10.18 | 1914 | |
| 해고·징계 | 일용직 강제해고, 불합리적인 월급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09.10.17 | 3085 | |
| 고용보험 | 실업수당 (임금체불 ) 2 | 2009.10.17 | 256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09.10.16 | 1598 |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회사 보상금과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관계 1 | 2009.10.16 | 6558 | |
| 기타 | 74613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1 | 2009.10.15 | 1260 | |
| 임금·퇴직금 | 퇴사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줬는데 받을수있나요.. 1 | 2009.10.15 | 2776 | |
| 임금·퇴직금 | 동의없는임금변경문제 1 | 2009.10.15 | 2363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1 | 2009.10.15 | 2000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 | 2009.10.15 | 1086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회사 폐업시 1 | 2009.10.15 | 15529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09.10.15 | 1571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퇴사, 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09.10.15 | 3549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문의 1 | 2009.10.15 | 225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09.10.14 | 1545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09.10.14 | 2667 | |
| 산업재해 | 산재사고후 벌금 1 | 2009.10.14 | 2392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업무중 교통사고(가해사고)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사고일뿐, 회사가 운전자의 과실책임을 부담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회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출장중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는 각종의 피해보상에 대해 일정정도 부담함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부담기준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운전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