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노조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사원들의 년차 및 보건휴가 과다 신청으로 인하여 (고의성을 없읍니다) 회사경영상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않될경우 또는 년차,보건을 집단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시기 변경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집단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소송관련 판례에 결근처리와 징계절차를
진행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조항과 자세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09.11.14 | 1681 | |
| 기타 |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에 대한 6하원칙에 이유서를 자유게시판에... 1 | 2009.11.13 | 3252 | |
| 해고·징계 | 계약 만료 해직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 1 | 2009.11.13 | 62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기준인 상시고용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1 | 2009.11.13 | 2610 | |
| 휴일·휴가 | 신규입사자의 연차규정 적용, 단협규정된 년차규정(구법) vs 신법... 1 | 2009.11.13 | 703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해당되나요 1 | 2009.11.13 | 1677 | |
| 해고·징계 | 퇴사후 업무과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1 | 2009.11.13 | 8454 |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1 | 2009.11.13 | 1573 | |
| 해고·징계 | 근로 계약제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3 | 2009.11.13 | 4396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09.11.12 | 303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 안전교육을 받을경우 1 | 2009.11.12 | 4552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09.11.12 | 2227 | |
| 비정규직 | 실업급여관련 1 | 2009.11.12 | 1530 |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세 1 | 2009.11.12 | 3900 | |
| 근로시간 | 공가처리 가능여부 1 | 2009.11.12 | 2619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근기법56조해석) 1 | 2009.11.12 | 2954 | |
| 산업재해 | 출근시 교통사고 1 | 2009.11.11 | 532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09.11.11 | 1415 | |
| 고용보험 | 상근감사, 상근직등기이사, 상근감사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 1 | 2009.11.11 | 9703 | |
| 기타 | 근로계약 1 | 2009.11.11 | 1279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사용 자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가시기를 다른 시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며, 휴가사용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6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회사가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이용하여 쟁의행위를 하였거나, '적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참가를 목적으로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를 이용하였다면 해당기간에 대해 결근처리하고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2008.6.13, 서울행법 2008구합2941)
위 판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47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