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과 휴일 중복에 대한 단협의 해석

평소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도움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의 단협상 문구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어 노무사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11월 15일은 당사의 노조창립기념일로 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부가하여, 당사의 단협 제38조(유급휴일)의 제3항을 보면

"기념일(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전일을 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

금번 창립기념일이 일요일과 중복되어, 전일 휴일로 한다는 제38조 3항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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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측의 의견
- 기념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중복되어 있을 경우 전일을 휴일로 한다라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기념일이 일요일과 중복하면, 전일인 토요일 휴일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토요일과 또 중복이 되므로,
  전전일인 금요일을 휴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

 

2)사측의 의견
- 현재, 회사에서는 토요일의 성격이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 인정되고 있음

            휴일 근로시 200%가산, 토요휴무일 근로시 17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 기념일이 일요일과 중복시 토요일로 오면,  토요일을 휴무일(170%)이 아니라
  그경우에 한하여 휴일(200%)로 처리하겠다는 배려에서 규정되었음
- 개정이력상 기념일과 휴일중복시에만 전일을 휴일로 하다가 2006년 임단협시 토요일(휴무일)을

  본 조항에 삽입하여 토요일의 경우에도 전일을 휴일로 하기로 함에 따라,

  토요일과 기념일 중복시에도 전일을 휴일로 하기로 한 취지이지

  전전일까지 확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휴일 중복의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필요 없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해지01254-6845, 1989.05.10)을

  보더라도,   본 단협의 사항을 확장해석하는 것은 무리
- 설사, 기념일과 일요일의 중복시 전일을 휴일이 되므로 그 휴일이 또 토요일과 중복된다고 하여

  전전일인 금요일을 휴일로 해야한다면

  단협은 기념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중복시 전일을 휴일로 하기로 했다면,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이전되는 휴일이 기념일의 휴일인지 공휴일의 휴일인지도 의문시 됨

 

 

과연 본 단협규정이 기념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 전전일인 금요일까지 휴일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