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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퇴직금 관련 해서 질문이 많아 졌네요
육아 휴직이나 개인휴직으로 상여금이 1년 분이 정상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어찌 처리 해야 하나요
육아 휴직 기간 2008년 12월1~2009년 3월31
퇴직일 : 2009.11.30
이면 급여.및 기타수당은 9월.10월.11월분 책정이 가능하나 상여는 휴직기간동안 상여 지급이 되지 않아 년
평균 상여 금액이 낮아 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어찌 평균 임금 산정이 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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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등이 발생하여 상여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휴직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된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상여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휴직기간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 3 / (365 - 휴직기간)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 2003.07.01, 임금 68207-513 )
[질 의]
입사일자 : 2002.3.2
퇴사일자 : 2003.6.11
휴직기간 : 2002.11.1∼2003.1.30(사용자 승인을 득한 휴직임)
1. 휴직으로 인해 2002년 12월과 2003년 2월 상여금이 적게 지급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실지급액의 12분의 3)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휴직으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2. 1월 1일 수습으로 들어 온 직원(수습기간 3개월)이 12월말일자로 퇴사할 경우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수습기간에는 상여금이 없음)
[회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상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됨.
한편, 귀 질문과 같이 산정사유 발생일 전 12개월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귀 질문에는 3개월 간 휴직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휴업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한 기간과 수습사용 중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