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상담좀, 부탁드립니다,ㅠ,
현제 실업급여를 받고 잇는 사람입니다.
제,시업급여사항을 먼저 올리겟습니다,
2009.10.6~10.13 실업일수8일인정(32만)
2009.10.14~11.10 실업일수23인정(92만) 이날자에 제가5일한걸루 신고하엿습니다.
2009.11.11~2009.12.8 실업일수28일인정(112만)
2009.12.9~2010.1.5 1.5일이 상담하는날이라서 방문을햇더니,부정수급이라해서 상담을 햇습니다,
부정수급내용이 위 2009.10.14~2009.11.10 이부분에서 저의실수로,8일한걸,5일로신고하엿기에 일에 대한
자진신고로 처리하엿습니다. 그런데, 10.6~10.13 사이중 10.7일 하루가 일한거루 나왓습니다,
그리구11월에두 2틀 일한거루 나오구요, 그래서 건설현장에 확인해보구,11월 2틀에 대한건 현장에 착오로 밝혀졋습니다.문제는 10.7일 인데요 현장에 확인해본결과 10.7일 반나절 근로한걸루나오네요
건설근로자로서 통상 반나절이나 0.3부 이런게잇습니다 . 여기서 제가 기록을 잘안해놔서 근로일수 신고때
누락이될수도 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0.14~11.10 이부는의누락은 자진 신고로 처리해서 문제가 업다구 하더라구요,그런데 10.7 일 반나절 일한거때문에 2번 부정수급이라네요. 그런데 저희같이 건설현장일용직들은
0.3부,반나절 ,이런일들은 흔히, 잘 누락됩니다, 저희 근로자들도 이 부분의 임금은 못 받아도 그냥 넘어 가는 경우가 흔한일인데.ㅠ 10.7일 반나절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그동안 받은 금액의 두배+벌금 이런식으루
다시 물어야 된다는건, 너무 한 처사 라고 생각 되기에 상담을 드립니다. 무슨 회사나 대기업 이런데 근무하면서 부정을 저지른것두아니고,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저희갓은 일용근로자에게 반나절신고누락으로 이런 많은 금액을 변제한다는것은 너무하다구 생각됩니다, 추운 날시에 수고하시고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여 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차례에 걸쳐 부정수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관련 규정에 의해 부정수급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지원센터의 결정이 부당하다 판단될 때에는 심사청구를 통하여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금액을 떠나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