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위임계약의 구두해지의 효력

보험회사의 지점장입니다.

 

1. A라는 보험사와 B라는 개별기업과는 TMR관리업무대행 계약 체결(2007.7.5)

2. A라는 보험사와 B라는 개별기업과는 보험법인대리점 계약체결 (2007.7.5)

3. B라는 개별기업과 본인은 위임계약체결 (2009.4.1)

4. B라는 개별기업은 본인에게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

 

위임계약서 상

 

제4조 (계약기간)

    ① 위임계약기간 2009.4.1부터2010.3.31까지로 한다

         단, "갑"은 별도로 정하는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에 따라 "을"이 중도해지 기준에 해당되거나

         매년 실시하는 재위임기준 요건에 미달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계약은 해지 할  수 있다.

 

    ② 위임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일방의 서면에 의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위임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다만, 위임계액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양당사자가 위임계약 갱신

         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하며, 그 위임계약 내용은 당사자간에 별도 서면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해질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며,

 

제11조 (재위임 요건)

         을에 대한 재위임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에 따른다.

 

고 되어 되어 있으며, 그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에서는 '위임직 지점장 재위임기준'에 따른다,

고 하여 별도로 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과 B와의 위임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하여 구두로 통지하는 것이 유효한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통지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저의 주장은 제4조 2항을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의 일방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중도해지) 및

계약의 자동종료로써 바라보고 있으며,  계약서 제11조 및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 및 별도로

정한 '위임직 지점장 재위임 기준' 이 있으므로 상기의 계약조항은 계약의 중도해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임계약의 중도해지를 하려면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야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혹시 법률적으로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서면계약의 해지 방법이 법률조항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또는 상법상....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