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과 해산(2009.12.20)된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은 일상의 단순,반복직 업무외
에 중요업무(용역 및 직원인사)인 관리소장을 해고(2009.2.7일자)하고 해고수당을 2월 10일자로 통장으
로 입금시켜줌으로서 입사(2008년 8월 18일)한지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1,550,000원)해고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것을 알고도 위로금 명목차 지급한 것에 대한 질의이고, 관리소장은 서울 지방노동위
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 후 복직/(4월8일)된 상태에서,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복직된 현소장)누구한테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만약
해고수당을 환불받으려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시급계산 1 | 2010.01.26 | 3822 |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시 적치 연차의 산입 1 | 2010.01.26 | 2994 |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문의의 건 1 | 2010.01.25 | 1863 | |
| 해고·징계 | 노동위원회도 딱히 방법은 없네요. 2 | 2010.01.25 | 2955 | |
| 여성 | 출산휴가급여금 1 | 2010.01.25 | 221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0.01.24 | 2303 |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와 법률구조 공단..그리고 노무사 상담... 1 | 2010.01.24 | 4510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 진행사항 문의 2 | 2010.01.23 | 5202 | |
| 휴일·휴가 | 휴업시 주휴수당 1 | 2010.01.23 | 3071 | |
| 고용보험 | 상담부탁드려요 2 | 2010.01.22 | 2791 | |
| 기타 | 자발적 퇴사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0.01.22 | 3114 |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해서... 1 | 2010.01.22 | 2133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한 건 1 | 2010.01.22 | 2954 | |
| 해고·징계 | 부당노동행위와 M&A 1 | 2010.01.22 | 1903 |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1.22 | 4421 | |
| 임금·퇴직금 | 전직장 차감징수세액 환급건 1 | 2010.01.22 | 14003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 유급휴가(가산휴가)발생 문의 1 | 2010.01.22 | 6979 | |
| 임금·퇴직금 | 75285 추가질문 1 | 2010.01.22 | 1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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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에 따른 예고수당을 지급한 이후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어 복직을 하였다면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당해고 판정 이후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임금상당액에서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돌려 받게 되며 임금 상당액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