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인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무별로 휴일근무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현재 회사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휴일근수사유가 단순 pc 포맷 후 프로그램 설치 같은 개인성 사무환경정리부터 업무 지연으로 인한 본 업무 수행 등 다양합니다.
회사에서는 단순 서류 정리부터 본인직무 수행 같이 업무 난이도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휴일근무수당의 차등지급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 휴일근무 수당 차등 지급 시 휴일근무수당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의 150%이하로 지급할 경우에 대해서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 2018.01.11 | 4688 |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655 |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64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무시간 3 | 2011.05.31 | 4597 |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2-3-2) 근무 급여 계산법 1 | 2021.01.09 | 4554 |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 2022.05.02 | 4532 | |
| 근로시간 |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 2014.07.16 | 4509 | |
| 근로시간 | 매일 야근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 1 | 2012.03.29 | 4504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과 통상임금은? 1 | 2011.02.08 | 4501 | |
| 근로시간 | 주6일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22.10.05 | 4441 | |
| 임금·퇴직금 |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 2018.05.03 | 4438 | |
| 기타 | 고용승계 시 포괄계약서/ 임금 채불/ 임금 하향 종용 어떻게 할까요? 1 | 2010.08.11 | 4415 | |
| 근로계약 |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 2021.10.12 | 4401 |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0.09.18 | 4398 | |
| 근로시간 |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 2010.08.02 | 4397 | |
| 임금·퇴직금 |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 2016.07.18 | 4397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 2018.06.04 | 4357 | |
| 근로시간 |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 2019.10.22 | 4333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 2011.10.20 | 4322 |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21.04.08 | 43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 중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공정한 기준을 위해서는 회사내 취업규칙 또는 임금규정 등을 통해 개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법정최저의 기준이며,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내 취업규칙(임금규정 포함)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이 되어야, 통상임금의 150% '미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업무난이도가 낮은 경이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업무난이도에 따른 차등적인 휴일근로수당 설계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