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0년1월1일부터 노조법이 개정되어 2010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이 지급 금지된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2009년 9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전임자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2010년1월1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단체협약만료일인 2011년9월까지 전임자 임금은 지급이 되는건가요?
| 여성 | 출산 후 복직관련 재문의~ 1 | 2010.03.14 | 1758 | |
| 임금·퇴직금 | 비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1 | 2010.03.13 | 2991 |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 1 | 2010.03.13 | 2189 | |
| 산업재해 | 노동조합의 실무자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1 | 2010.03.13 | 1786 | |
| 휴일·휴가 | 대체근무 거부에 대한 대응 1 | 2010.03.13 | 1665 | |
| 여성 | 출산휴가 사용 후~복직관련 1 | 2010.03.13 | 1720 | |
| 산업재해 | 산재 의료비.. 1 | 2010.03.12 | 2882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1 | 2010.03.12 | 23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추가수당 문의입니다. 1 | 2010.03.12 | 160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 40시간 초과 근무, 휴일 등 근무에 관한 건 1 | 2010.03.12 | 4190 | |
| 근로계약 | 퇴직 처리 1 | 2010.03.12 | 3935 | |
| 기타 | 퇴직 1 | 2010.03.12 | 987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장에서도받을수있나요 1 | 2010.03.12 | 116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중 계약만료의 경우 1 | 2010.03.12 | 1811 |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일수에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시 법정... 1 | 2010.03.12 | 6656 | |
| 노동조합 | '일반적구속력'이있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는? 1 | 2010.03.12 | 2422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1 | 2010.03.11 | 1179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않들어가는지요? 1 | 2010.03.11 | 3471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관련 1 | 2010.03.11 | 1273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 2010.03.11 | 58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되는 날(2010.1.1.)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2009.9.에 체결된 경우라면 2011.8.)까지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개정 노동법의 여부와 관계없이 2009.9.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회사가 하도록 정하였다면 2011.8.까지는 단체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책임(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