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35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y1k1z1
2010.03.19 17:34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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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제도인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합니다. (법 제3조) 다만,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년를 넘지 않는 시기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특별히 그 시행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년부터 적용이 예상됩니다. (법 부칙 제1조)
다만, 2011년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의 부담액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50%를 기준으로 적용될 것입니다.(법 부칙 제3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제1항·제12조제4호 및 제1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