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연 400%의 상여금과 단체협약을 통해 60일간의 병가(통상임금의 90%로 지급)를 사용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질병으로 작년 11월 중순부터 병가를 사용하고 올해 또다시 병가(1월, 2월)를 다 사용하고 년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노동부 질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상여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여금이 없는지 속시원히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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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400% 지급의무가 단체협약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임금채권이므로 해당조건(상여금 산정대상기간중의 근로제공 정도에 비례하여 지급)이 충족되는 이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병가기간중에서는 통상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상여금대상기간중 병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가기간 이외의 근로제공에 한하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상여금 지급기간을 매년 3,6,9,12월에 각각 10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지급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월~3월 / 4월~6월 / 6월~9월 / 10월~12월
따라서 상여금지급대상기간을 기준으로 병가기간을 구분하면, 1차 병가기간이 11월중순(예:11.15)~12.31.까지 이고 2차병가기간이 1.1.~2.28.까지라면 청구권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지급 상여금 = 100% * (46일/92일)
3월 지급 상여금 = 100% * (59일/89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