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슴니다
금년 4월 30일 에 만60세가됩니다 .
기본고용 계약은 정년은 만60세로하되 서로합의하여 연장 할수있다고 되어있슴니다
금년 2월1일부로근로계약을 2010,12,31 까지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후임를 선정하여 2010.4.30 퇴직을 권고 받았슴니다 .이경우 계약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3개월 수습기간 후 상용직 1 | 2010.04.02 | 3212 |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1 | 2010.04.02 | 2476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후 퇴직할경우 1 | 2010.04.02 | 350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명령 해도 될까요? 1 | 2010.04.02 | 3575 | |
| 임금·퇴직금 | 강제로한 엉터리 퇴직금중간정산 ㅜㅜ 2 | 2010.04.01 | 4839 | |
| 임금·퇴직금 |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 2010.04.01 | 1635 | |
| 임금·퇴직금 | 지입차량으로 근무뒤 퇴직금 1 | 2010.04.01 | 3555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1 | 2010.04.01 | 1428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관련이요 1 | 2010.04.01 | 119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0.04.01 | 1523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기간 1 | 2010.04.01 | 7451 |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주차수당 지급여부. 1 | 2010.04.01 | 10472 |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 산정, 동의없는 변경대응 1 | 2010.04.01 | 2468 | |
| 임금·퇴직금 | 연차 지급 타당한지 여부 1 | 2010.04.01 | 10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안줄려고합니다 1 | 2010.04.01 | 2092 | |
| 근로계약 |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대상 1 | 2010.04.01 | 2958 | |
| 기타 | 계약직 근로자 이면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하여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1 | 2010.04.01 | 3198 | |
| 고용보험 | 퇴직금 분야요. 1 | 2010.04.01 | 1007 | |
| 기타 | 특례병입니다 욕설과 구타 임금 체불에관해 여쭈어봅니다 1 | 2010.04.01 | 1863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이 좀 이상해요... 1 | 2010.04.01 | 11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지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정년 포함) 이상의 기준을 계약당사자 간에 임의로(또한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상시적으로 노무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60세인 것을 능히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채용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직원의 연령이 정년에서 1년이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란에 "계약기간 도중에 정년이 도달할 경우 계약해지나 정년규정을 적용한다"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나 별도의 단서규정이 없다면, 비록 회사의 취업규칙에 60세로 정년이 규정됐다 해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취업규칙에 대한 특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1년 계약기간 도중에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을 근거로 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