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2007년 7월 코스닥 상장사의 자회사(법인)에 관리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코스닥 업체가 다 그렇듯 몇번의 M&A로 회사가 점점 망가지더니 2009년 부터는 계속 2~3개월 급여가 체납 되었습니다.

결국 3개월10일 정도의 급여가 체불되고 퇴직금 포함 1200만원을 못받고 2010년1월 퇴사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사업주는 계속 미루더니 결국 법인명의에 재산을 다 처분하고 이제는 거의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질문 몇가지 드릴께요.

 

 

1번. 법인 명의 거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유명무실한 회사인데 노동부에 문의 결과

회사가 없어져야 체당금등으로 나라에서 일부 지불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방법이 없을지요. 이를테면 저포함 임금 체불중인 직원이 6명인데 회사를 없앨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요.

 

2번. 현재 대표로 있는 사람은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라 거의 처벌이 없고 벌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에게 어떤 책임이나 댓가라도 받게 할 방법이 없는지요.

법인 명의 재산 다 처리하고 거래처 미수금 다 받을 시간 벌었던 거였어요 계속 기다려 달라던게..

너무 억울하네요.

 

3번. 전에 얼핏 듣기로 이대통령께서 회사가 살아있어도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나라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한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가능할지.. 혹시 임금체불도 공소시효 같이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