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급여규정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 여부인지 파악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는 급여는 급여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 매년 임금조정 시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왔습니다.
3. 현재 급여규정에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업적급으로 나뉘어 있어서 업적급은 평가에 의해 차등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4. 금번 급여규정 개정시 이러한 기본급과 업적급을 기본급으로 합쳐지고 평가에 따라 연봉을 인상 또는 삭감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된다면 이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로, 현재는 업적급에 대해서만 차등지급하므로 급여삭감 정도가 낮지만, 개정 후 전체 연봉에 대해 차등지급으로 인하여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연봉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으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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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하에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 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 2002.04.24, 근기 68207-1760 )
[질 의]
2. 당사는 현재 개인의 능력과 업적과는 무관하게 직급, 연령, 학력 등 연공서열식 임금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음. 향후 연공서열식 임금제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과 업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제도로 변경하려고 함.
[회 시]
2.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이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불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업의 급여제도를 변경함에 있어 기존의 연공서열식 임금체제에서 능력 및 업적을 평가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체제(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는 종전보다 유리해지고, 일부 근로자는 불리해지는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동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해야 유효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